문서번호 하천관리과-9254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태기 한차순 손경철 07/05 최진석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21. 7.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시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박순규 의원 발의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의결 및 이송 경위 ？ 박순규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 ’21. 5. 27. - 박순규 의원 발의(권수정 의원 외 23명 찬성) ？ 제301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21. 6. 21. ？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21. 7. 2. ？ 집행부 이송 : ’21. 7. 2. Ⅱ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별지 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의 대상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함. (별지 서식) Ⅲ 검토 의견 ？ 개인정보 관련 시민의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Ⅳ 향후 일정 ？ ’21. 7. 14.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 7. 20.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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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3213
본청
하천관리과-9254
D000004293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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