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8881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이현중 함영우 07/02 代홍우석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오케스트라디오리지널) 2021. 7.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관련 근거 ○ 민법 제32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비영리법인 업무 개선 계획(안)(행정1부시장 방침 제151호, 2016. 5. 10.) ？ 법인 개요 ？ 사항별 검토내용 구 분 허 가 조 건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 여 부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 할 것 법인의 성 격 ○ ？민법？ 제32조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여부 다 른 법인과 동일명칭 여 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 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재정적 기 초 확 립 여 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 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검토의견: 붙임 :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2. 창립총회 회의록 1부. 3. 정관 1부. 4. 임원 취임 예정자 명부 1부. 5. 재산총괄표 1부. 6. 현지확인서 1부. 7.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8. 기타 신청서류(따로 붙임) 각 1부. 끝.
23233119
20210924184347
본청
문화예술과-8881
D00000429250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