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검토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검토 의뢰 1. 법무담당관-9352(2021. 6. 18.)호 및 9562(2021. 6. 24.)호와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는 조례 중 상위법령(지방자치법 등)을 인용하는 조문들을 대상으로 정비과제를 발굴한 후, 조문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검토 후 2021. 7. 6.(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일괄개정조례(안) 정비대상 목록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부. 5.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7/0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0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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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괄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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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일괄개정조례(안) 정비대상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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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일괄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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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일괄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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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공갈등진단표(일괄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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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검토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034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29085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