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5908 결재일자 2021.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창업과장 천경선 강민구 전결 07/01 송광남 2021년도 외국인학교 임대료 부과계획 2021. 7. 2021년도 외국인학교 임대료 부과계획 우리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운영법인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2021년도 임대료를 부과하고자 함 ？？ 부과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5항 제3호 - 외투기업 등이 사업상 필요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함 ○ 반포외국인학교 부지 임대차 및 학교운영 등에 관한 기본 계약서 ○ DMC외국인학교 부지？학교 시설물 임대차 및 학교운영 등에 관한 기본 계약서 ？？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 임대료 부과 ○ 학교부지 : 서초구 반포동 5-1(10,548㎡) ○ 학생정원 : 정원 700명(유치원~고교과정) ○ 임 차 인 : (사)덜위치칼리지 서울리미티드 ○ 부과기간 : ’21. 9. 2. ~ ’22. 9. 1. ？？ 서울드와이트 외국인학교 임대료 부과 ○ 학교부지 : 마포구 상암동 1582-1(9,975.1㎡) ○ 학생정원 : 정원 540명(유치원~고등학교 과정) ○ 임 차 인 : (사)드와이트스쿨 캐나다 소사이어티 ○ 부과기간 : ’21. 8. 20. ~ ’22. 8. 19.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령)>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② 제1항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제2항의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 향후계획 ○ 세입고지서 발급 및 부과 : ’21. 7. 5. - 납부기한 : (덜위치) ’21. 8. 3. / (드와이트(1차분)) ’21. 7. 21. ○ 서울드와이트 외국인학교 임대료(’21년 2차분) 부과 : ’22. 4. 붙 임 2021년 학교별 임대료 산정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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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045
본청
투자창업과-5908
D00000429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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