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설비과-5816 결재일자 2021.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이정우 조임남 07/01 신용철 협 조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담당자 회의 결과보고 2021. 7.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담당자 회의 결과보고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소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개 요 ○ 일 시 : 2021.06.17.(목) (15:00~17:00) ○ 장 소 : 4층 소회의실 ○ 참석자 - 본 부 : 담당 이정우 - 사업소 : 중부 우장명, 서부 박민용, 동부 신현순, 북부 김원일, 강서 양기천, 남부 박학중, 강남 김현호, 강동 곽민지 Ⅱ 회의결과 □ 안건1 :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소별 목표 설정 및 재배정계획 ○ 목표 : 19,000가구(11,182백만원) ⇒ 26,699가구(14,689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목표변경 가 구 수 26,699 - 874 800 2,000 14,900 1,772 2,631 2,522 1,200 예산 기배정액 (백만원) 11,182 31 278 460 920 7,212 370 416 1,217 278 배정예정 (추경확보) 3,507 - 235 22 183 306 751 1,137 391 482 계 14,689 31 513 482 1,103 7,518 1,121 1,553 1,608 760 본 부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목표 재설정 및 추경예산 재배정(7월초) □ 안건2 : ’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조사분 제출 본 부 ’22년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소별 ’22년 수요조사분 제출 요청 □ 안건3: 학교 내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협조 요청 ○ 학교 내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대상 현황 구 분 사업소 자치구 설립 유형 학 교 명 수 량 (m) 소요예산 (백만원) 공사예정기간 ’20년 시범사업 서부 마포 사립 숭문고등학교 164.8 23　 '20.8.26. 完 북부 도봉 사립 동북초등학교 600 308　　 '21.3.23. 完 북부 도봉 사립 선덕고등학교 550 ’21년 지원검토대상 중부 종로 사립 운현초등학교 조사 예정 중부 용산 사립 신광초등학교 조사 예정 서부 서대문 공립 대신초등학교 조사 예정 서부 서대문 공립 한성과학고등학교 조사 예정 남부 동작 공립 신남성초등학교 조사 예정 본 부 ’21년 지원검토 대상학교(5개교)에 대해 현장조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교체 지원일정 확정 요청 □ 안건4: 기타 건의사항 1. 전문건설업등록업체와 계약해야하는 공사예정금액 변경 요청 사업소 - 현 지침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전문건설업등록업체와 계약해야하고, - 설계서(공사비 지원 대상이 되는 급수설비 공사내역 분리작성 제출), 청렴이행서약서, 계약서 사본 및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수요가측에서 계약, 서류작성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전문건설업등록업체와 계약해야하는 공사예정금액 상향 요구 본 부 업무지침 개정 예정 (전문건설업등록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공사예정금액을 1천5백만원으로 상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전문건설업을 하려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일 경우 전문건설업을 등록해야함(2012.11.1.자 1천만원 → 1천5백만원 시행령 개정) 2. 사무관리비(홍보비) 배정요구 사업소 사무관리비 추가배정 요구(중부, 동부, 남부, 강남)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예산액(백만원) 40 40 1차 배정(21.1.7.자) 40 16 3 3 3 3 3 3 3 3 집행액(추산액) 14.3 - 3 0.4 3 1.4 2.5 3 1 잔액 25.7 16 2.6 1.6 3 0.5 2 추가 배정계획 0 -8 2 2 2 2 Ⅲ 조치 의견 ○ 주무관 회의 결과에 따라 지침 개정 시행 ○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목표 재설정 및 예산 재배정 시행 붙임 1. 회의자료 1 부. 2. 참석자 명부 1 부. 3. ’21년 사업소별 사업목표 및 배정예산(변경). 끝.

23217902

20210924185045

본청

급수설비과-5816

D000004291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