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9570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손창수 김순수 06/30 하현석 협조 2021년 하절기 도로굴착통제 검토 보고 2021. 6.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1년 하절기 도로굴착통제 검토 보고 장마철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2021년 하절기 도로굴착통제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관련근거 ○「도로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1조(검토 및 허가) -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우기와 동절기 굴착행위 중지 원칙 ※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Ⅱ 추진경위 ○ ’12년 도로굴착통제 탄력적 시행 ○ ’13.6.20.~ 7.31.(42일간) 도로굴착통제 시행 ○ ’14년 이래로 도로굴착통제 탄력적 시행 - 장마철 강우량 감소, 장마전선 변동성에 따른 통제기간 미설정 -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지역별 기상예보를 바탕으로 탄력적 시행 Ⅲ 기상전망 ○ 수도권 장마 전망 - 우리나라 북쪽에 상층 찬 공기가 위치하여 장마가 평년보다 늦어지고 있음 - 북쪽 찬 공기의 지속 여부와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유동적임 ○ 기온 전망 - 7월과 8월은 평년(24℃~25.6℃)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 - 9월은 평년(20.2℃~20.8℃)과 비슷할 확률이 50% ○ 강수량 전망 - 7월~9월은 평년(555.4mm~857.2mm)과 비슷할 확률이 50% - 대기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으며, 강수량의 지역 차이가 매우 큼 ○ 전망도 < 기온 전망 > < 강수량 전망 > Ⅳ 검토결과 ○ 장마 전선의 유동성과 지역적 편차가 큰 집중호우 경향을 고려하여, 장마 기간을 예상하여 별도의 굴착통제 기간을 설정하는 효과가 미미 ⇒ 별도의 기간 설정 없이 지역별 기상예보에 따라 탄력적인 통제 실시 Ⅴ 행정사항 ○ 장마철 도로굴착통제 사항 유관기관 및 대시민 사전 안내(시스템) ○ 기상 전망 변동에 따라 도로굴착통제 기간 설정 별도 검토 붙임 2021년 하절기 기상전망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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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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