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5883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림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안태현 권영민 06/30 代김용선 협 조 동북선2과장 김현기 동북선1과장 김용선 공정관리과장 代정영호 주무관 조규영 「’21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 2021.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2021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도시철도사업부에서 완료 및 시행중인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2021년 상반기 부실측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함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1)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계획(본부방침, ’18.8.28) ○ 2021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본부방침, ’21.06.28.) 부실측정 개요 : 총 15건(´21년 상반기 진행 및 완료 사업) ○ 공 사 : 7개 공구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1∼3공구)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1∼4공구) ○ 건설사업관리용역 : 8개 공구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1∼4공구)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4공구) 측정기간 : 2021.06.30(수) ～ 2021.07.09.(금) 측정대상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 측정방법(조별로 벌점 측정표에 의거 측정 실시) 조 별 조 편 성 측정대상 (감리포함) 비고 조 장(확인자) 조 원(측정자) 1조 공정관리과장 신림선2공구 (감리2,3공구) 2조 신림선과장 신림선1공구 신림선3공구 3조 동북선1과장 동북선3공구 동북선4공구 4조 동북선2과장 동북선1공구 동북선2공구 ※ 벌점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조별로 부실벌점 부과위원회(총무부 주관)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행정사항 ○ 부실측정 결과를 별첨 양식(총괄표, 측정표)에 의하여 ’21.07.09일 까지 제출 - 수시 벌점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출 붙 임 1. 2021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서(본부방침) 1부. 2. 벌점 측정 총괄표(양식1, 2) 1부. 3. 벌점 측정표(양식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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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851
본청
도시철도사업부-5883
D00000429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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