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4839 결재일자 2021.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지원과장 도시철도건축부장 권순제 代문정민 07/01 임우진 협조 건축계획과장 이병희 건축공사과장 안종연 2021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2021.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 2021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우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실측정을 시행하여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 (국토교통부, ‘17.1.)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보고 (본부방침, ‘17.7.29)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계획 (본부방침, ‘18.8.28) ？？ 2021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본부방침, ‘21. 6.28.) Ⅱ 부실측정 개요 ？？ 측정기준 및 대상 ○ 대상기준 : 2021년 상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사업 -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용역 등 ○ 측정분야 : 건축분야 ○ 측정기간 : 2021. 7. 7. 까지 ○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영업자 및 건설기술자 대 상 시공사 감리단 비고 ？？ 현장별 점검자 구 분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1공구 2공구 3공구 Ⅲ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방법 ？？ 부실측정 방법 ○ 측정대상 사업별 「벌점 측정 기준표(양식3)」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토공사의 부실 등)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감리원 : 18개 측정항목(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등)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13개 측정항목(토질·기초조사의 잘못 등) ○ 벌점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부실벌점부과위원회(총무부 주관)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 벌점부과 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부과 원칙 ？？ 벌점부과 절차 ○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 (점검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부과대상자에게 벌점책정 결과를 사전 통지하고 30일간 의견진술 기회부여 - 의견서 제출 시 벌점부과심의위원회(총무부 주관)에 요청하여 심의 ○ 벌점 통지 (각 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의견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벌점측정 및 벌점부과 대상 통보 ？ 부실벌점 부과위원회 ？ 측정결과 사전통지 ？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이의신청시) ？ 벌점부과 최종통지 (각 부서) (총무부) (각 부서→대상자) (총무부) (각 부서→ 대상자) ？？ 벌점관리 및 적용 ○ 벌점 총괄표 통보 : 도시철도사업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 건설공사 및 용역 입찰 시 자격제한 및 감점조치 - 벌점 20점 초과 시 입찰참가제한 : 20점(3월) ~ 150점(24월) - 벌점 1점 초과시 PQ감점조치 : 1점(0.2 감점) ~ 20점(5 감점) - 벌점 2점 초과시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감액 : 2점(1%) ~ 15점(3%) Ⅳ 행 정 사 항 ？？ 기한 내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결과 제출 ○ 제출서류 : 벌점측정 총괄표 양식 1？2 (도철건축부 → 도철사업부) - 수시 벌점부과 한 사례가 있는 경우 포함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21. 7. 9.(비공개 문서로 제출) 붙 임 1. 벌점측정 총괄표(양식 1？2) 1부. 2. 벌점측정표(양식3) 1부. 3. ‘21년 상반기 부실측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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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축부-4839

D00000429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