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운영' 지표 매뉴얼 적용 기준 안내 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2193(‘21.6.28)호 관련입니다. 2. 2022년(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어‘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매뉴얼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 관할구역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포함 3. 이에따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속활동 실적(60점)의 충족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청소년이 지역사회 공동체 내에서‘유해약물등’에 노출되지 않고, 유해업소에 출입·고용되지 않도록 학교감시단 등 학교 생활주변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 송부해드린 지표매뉴얼에 대한 세부기준 관련, '22년 평가('21년실적)가 신규지표이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지자체의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종전의 세부기준을 수정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수정 전) 변경(수정 후) ▶ (p.5)【내용수정 관련】 ㅇ 이 경우1일 활동의 기준은 최소한 1회 동시 활동 인원 15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수행해야 할 것임." ▶ (p.5) ㅇ 이 경우활동의 기준은 최소한 1회 활동 인원이 15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수행해야 할 것임." 1회(계기별): 봄학기, 청소년의 달, 하계휴가, 가을학기, 수능 전후 등 전국단위 유해환경 감시단속 활동 ▶ (p.4)【내용추가 관련】 ㅇ (감시단) 감시단은 … 실적을 취합. ▶ (p.4) ㅇ (감시단) 감시단은 … 실적을 취합. 다만, 활동일지는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의 작성요령에 따라 “활동에대한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유지하고 감시단장의 결제를 득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이 확정(6.24)된 이후에는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일지’양식을, 붙임의 양식으로 대체 함. 참고로 활동일지에는 방문업소, 참석자 명단의 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작성 필요(불명확 사례:??노래연습장 외 ?곳, 김△△외 ?명) -따라서 세부기준 확정 이전의 활동업무일지의 경우 필요에 따라 동 기준에 맞추어 사후보완이 가능함. ▶ (p. 3) 【내용수정 관련】 □ 대상요건 인정 대상 - ⓑ … 감사단에 한함. ⇒예산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 ▶ (p. 3) 【내용수정 관련】 □ 대상요건 인정 대상 - ⓑ … 감사단에 한함.다만, 예산지원 대상이 아닌 감시단(이하 ’미지원 감시단‘이라 함)의 경우 ‘기준실적 및 성과달성률’ 조건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평가대상 감시단에 해당하지 않지만, 감시?단속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미지원 감시단이 「실적 작성 및 증빙자료」 요건 및 1회 활동인원 15명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점수의 반영은 각 배점구간의 최하위 점수(기준실적 21점, 성과달성율 7점)를 적용.(※ 미지원 감시단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평가 반영) 붙임 : 1.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운영 지표관련 공문(여가부) 1부. 2. 감시단 활동 일지 1부. 3.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설명 및 세부 실적기준 안내(3차 개정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장미영 청소년정책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6/29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10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6 /전송 02)2133-1430 / send4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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