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토지거래허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에 요청하신 민원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관련 분양권 없는 조합원간 거래 허용 요청 ○ 회신 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호가급등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 님께서 요청하신 분양권 없는 조합원간 거래 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별도 예외 규정이 없는 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거래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상혁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6/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8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204958
20210924185851
본청
주거정비과-9870
D000004286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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