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2476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최기쁨 代심혜린 03/23 신현준 2021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실시 계획 2021.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1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실시 계획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 2021. 3. 30.(화) 13시 30분 ？ 장 소 : 본청 10층 서울민주주의회의실 ？ 평가내용 : 자치구 시민참여예산 제도전반 평가 - (평가항목) ①제도운영, ②주민교육, ③주민의견서 ④업무협력 4개 분야 9개 지표(100점) ※ 참여예산운영 투명성 등 정량지표(4개 지표, 30점)은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실시 ？ 평가방법 : 25개 자치구 정성평가 자료를 사전검토 후 위원 개별평가, 최종점수는 평균값 산출 ？ 평가등급 결정 : 제도전반 평가분야(시민숙의예산담당관) 배점 40점과 사업운영-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분야(서울협치담당관) 60점을 합한 고득점 순으로 등급 결정 ？ 평가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22년도 자치구 구단위계획형 사업비 차등지원 - 가/나/다 등급에 따라 1억원(최대 2억원) 차등 지원 구분 평가점수 (환산비율) 7개구 11개구 7개구 참여예산제도 평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40점 11억원 10억원 9억원 구단위계획형 평가 (서울협치담당관) 60점 합계 100점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 ’20년 구단위계획형 미실시(6개) 자치구의 경우, 참여예산제도 평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종평가점수 도출 ？？ 평가위원 구성 ？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외부전문가 5명 구성 - 전문성, 공정성, 참석가능성, 평가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 - 25개 자치구 자료를 확인하여 개별위원평가 실시 평가지표 평가대상 평가위원(안) 성명 소속 및 주요경력 정성지표 (5개 지표, 70점) ？제안사업 심사절차 충실성 ？참여예산 평가·모니터링 ？참여예산교육 충실성 ？주민의견서 충실성 ？업무협력 25개구 ？？ 향후 계획 ？ 평가 결과 공개 : ‘21. 4월 - 최종 평가결과 자치구 공문 발송 ？？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 2,000천원 - 평가수당 : 1,000천원 구분 정성평가 소요금액 1,000,000원 산출근거 회의참석수당(150,000원)×5명+ 사전검토수당(50,000원)×5명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 평가회의(자료제작, 회의운영 등) : 1,000,000원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23203660
20210924185851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2476
D000004217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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