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085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이동판 배정희 01/29 천명철 협조 주무관 홍은정 주무관 박인옥 수기납부서 전자납부 활성화 계획 2021. 1. 세 무 과 (소득소비세팀) 수기납부서 전자납부 활성화 계획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여 납부하는 수기납부서를 전자납부(계좌이체？카드납부)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Ⅰ 수기납부 현황 □ 수기납부서 납부 현황 ？ 2017년 전체 납부건수 3,142천건 중 수기납부 건수가 1,401천건으로 수기납부율이 44.6%로 나타나고 있으나, ？ 민간 세무회계프로그램 도입이후 2018년 33.6%, 2019년 20.7%로 감소하였으며, ？ 2020년 12월 현재 수기납부 건수는 457천건으로 납부건수 대비 12.0%임 세 목 2020년 12월 2019년 2018년 (2018. 6월부터 시행) 2017년 (프로그램 도입전)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합 계 3,815 457 12.0 3,538 734 20.7 3,379 1,134 33.6 3,142 1,401 44.6 지방소득세 (특징) 2,515 321 12.8 2,429 516 22.8 2,284 813 35.6 2,095 1,003 47.9 지방소득세 (양도) 163 67 41.1 114 80 70.6 146 113 77.4 145 118 81.4 지방소득세 (종합) 835 54 6.5 691 117 16.6 659 175 26.6 625 232 37.1 지방소득세 (법인) 108 2 1.8 107 4 3.9 104 9 8.7 102 17 16.7 주민세 (종업원？재산) 194 13 6.7 197 17 88.1 186 24 12.9 175 31 17.8 (단위 : 천건, %) ※ 2017년 수기납부 건수 1,401천건에서 2020년 457천건으로 944천건 감소 □ 수기납부서 횟수별 현황(2020년 기준) ？ 수기납부 457천건 중 321천건이 지방소득세(특징)이며, 5회 이상 수기납부 건수는 232천건으로 전체 수기납부 457천건 대비 50.8% 임 (단위:천건, 천명) 구 분 수기납부 5회 이상 10회 이상 건 수 납세자수 건 수 납세자 수 건 수 납세자 수 합 계 457 199 232 21 160 10 지방소득세(특징) 321 83 220 20 151 9 지방소득세(양도) 67 62 - - - - 지방소득세(종합) 54 49 2 - - - 지방소득세(법인) 2 2 - - - - 주민세(종업원？재산) 13 3 10 1 9 1 ※ 수기납부 건수가 100회 이상인 납세자 수는 109명에 건수는 23,641건이며, 이중에 공공기관이 경찰청 등 19개 기관에 수기납부 건수는 4,366건임 □ 수기납부서 세입처리 절차 ？ 납세자가 직접 작성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세 납부 ？ 금융기관별로 취합한 영수증을 서울시금고(신한은행) 전산센터로 송부 ？ 서울시금고 전산센터로 집중된 영수증을 납세지 지자체별로 집계·분류하여 송부 ？ 지자체는 송부받은 영수증을 확인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 《수기납부분 세입처리 절차》 수기납부서 작성, 은행 방문 납부 납세지 지자체 송부 집계 및 분류 과세자료 입력, 수납 처리 ※ 수기납부서 : 신고납부 세목의 세금 납부를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표준, 세액 등 과세정보를 직접 기입하여 작성한 비전자적 납부서 Ⅱ 전자납부 활성화 방안 □ 납세자 횟수별 수기납부 감소대책 단계별 추진 ？ 1단계 수기납부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택스 및 위택스 전자납부 안내장 발송 : 2월 - 서울시 : 5회 이상 납부자 20,915명에게 안내장 발송 - 100회 이상 수기납부 납세자 109명 중 ☞ 전자문서가 가능한 경찰청 등 19개 행정기관은 개별 내역서 첨부 공문 발송 ？ 2단계 1단계 안내장 발송 이후 수기납부 납세자 2차 안내문 발송 : 3~4월 - 서울시 : 1단계 안내장 발송 수기납부 납세자 모니터링 실시 후 안내문 발송 ？ 3단계 2단계 안내장 발송 이후 수기납부 납세자 전화 안내 : 4~5월 - 서울시 : 100회 이상 수기납부 납세자 모니터링 실시 후 전화 안내 - 자치구 : 10회 이상 수기납부 납세자 모니터링 실시 후 전화 안내 □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행정기관별, 세무사？법무사？회계사 협회 전자납부 안내 공문 발송 - 수기납부가 많은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협동조합중앙회 등 전자납부 안내 협조 공문 발송 - 세무대리 협회인 세무사？법무사？회계사 협회에 전자납부 안내 협조 공문 발송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470,000원 ？ 전자납부 안내문 제작 및 봉합 : 수의계약 - 재무국 세무과, 시세입 목표달성, 효율적인 세입관리,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우편비용 : 정보공개정책과 우편요금 지급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100-201-02). □ 발송예정일 : ‘21. 2. 8.(화) 붙임 : 전자납부 안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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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085

D000004181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