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8100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염숙진 배정희 천명철 10/14 이병한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윤우창 주무관 박인옥 수기납부서 전자납부 변환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 계획 2021. 10. 수기납부서 전자납부 변환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계획 수기납부서를 줄이기 위해 ’18. 6. 1.부터 매년 구매·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이용권』을 적기에 구매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구매 목적 ？「소프트웨어 이용권」구매 · 활용을 통해 수기납부서 지속적 감소 추진 - 세무대리인이？？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방세 수기납부서를 작성하면, 전자납부 변환 소프트웨어가 서울시 ETAX와 연계시켜 수기납부서에 전자납부번호·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토록 도와줌. <「소프트웨어 이용권」 활용 전자신고 흐름도> ？ 납세자 전자납부 편의제공 및 납부된 수기납부서 입력비용 절감 - ※ 2023년 행정안전부 차세대 시스템 통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구매 예정 ？？ 추진 실적(’20년 ~ ’21. 9월) ？ ’20년 기준「소프트웨어 이용권」활용, 수기고지서 전자신고·납부 635,978건 처리 - ’20년 기준 전자신고 · 납부 세목별 현황 (단위 : 건) 합 계 지방소득세 주민세 특별징수 종합소득 양도소득 635,978 619,463 1,539 32 14,944 ？ ※ 자치구별 수기납부서 입력실태(’21년 9월 현재) - ？ 납세자가「소프트웨어 이용권」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기존 수기납부서로 은행 등에 납부하는 불편 해소 - 수기납부서 납부율 : 44.6%(’17년) → 33.6%(’18년) → 20.7%(’19년) → 12%(’20년) → 7.5%(’21. 9월) - 수기납부서 건수 : 1,401천건(’17년) → 1,134천건(’18년) → 734천건(’19년) → 457천건(’20년) → 237천건(’21.9월) ※ 지방소득세？주민세 수기납부서 은행？우체국 납부 현황(연도별) (단위 : 천 건) 연 도 합 계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사업소분) 특별징수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 ’21. 9월 건수 237 150 37 43 1 6 (납부율) (7.5%) (7.8%) (4.6%) (25.7%) (1.1%) (3.6%) ’20년 건수 457 321 54 67 2 13 (납부율) (12%) (12.8%) (6.4%) (40.2%) (2.3%) (6.7%) ’19년 건수 734 515 118 80 4 17 (납부율) (20.7%) (21.2%) (17.1%) (70.1%) (4.1%) (7.5%) ’18년 건수 1,134 813 175 113 9 24 (납부율) (33.6%) (35.6%) (26.6%) (77.4%) (8.7%) (12.9%) ’17년 건수 1,401 1,003 232 118 17 31 (납부율) (44.6%) (47.9%) (37.1%) (81.4%) (16.7%) (17.8%) ？？ ’22년 사업계획 ？ 사 업 명 : 수기납부서 전자납부 변환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 ？ 사업기간 : ’22. 1. 1. ~ 12. 31.(이용기간 : 1년) ※ 본 사업은 전국 차세대 시스템 구축 진행에 맞추어 ’23년부터 구매여부 재검토 예정 ？ (부가가치세 포함) ？ 소요예산 산출내역(’18. 6. 1. 최초 구매 당시 산출내역과 동일) - - - ？ 소프트웨어 주요 기능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신고서 작성 기능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납부서 조회 → 출력 → 엑셀저장 기능 - 서울시 이택스를 통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지원 기능 -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에 대한 전화상담 기능 포함 ？ 구매방법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매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 ？ 제안요청서 공개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요구서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지방세법 개정 시, 개정내용 소프트웨어 반영 -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에 따른 신고서, 납부서 반영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접수에 따른 신고서, 납부서 반영 - 납세의무자 정보 등록 및 각종 코드정보 관리기능 제공 - 납세의무자 신고정보에 대한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수신기능 제공 - 납세의무자 신고서 PDF 변환 후 메일 또는 팩스 전송 기능 제공 - 변경된 소프트웨어 내용을 기존 사용자(납세의무자)에게 지속적 제공 - 전자납부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 제공 및 상담 수행 ？？ 행정사항 ？ 정보화 예산타당성 및 제안요청서 검토(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이용권에 대한 비용이므로 정보화 예산타당성 및 제안요청서 검토대상 아님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규칙 제3조(적용범위) 제3호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 없음 - 세무종합시스템이나 이택스망을 소프트웨어 이용권 사업자와 연동하지 않으므로 보안성 검토대상 아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 지침 제39조(보안성 검토 신청)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해당 없음 - 2021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계약심사 대상 아님 ？ 계약심사과-19980(2020.12.22.)호「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지정 알림 ？ 일상감사(안전감사담당관) : 해당 없음 - 소요 추정가격이 10억원 이하이므로 일상감사 대상 아님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호(일상감사 대상) ？？ 향후일정 ？ 사전규격 공개(나라장터) : ’21.10.18.(월) ~ 10.22.(금) ？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 : ’21.10.26.(화) ~ 10.28.(목) ？ 공고의뢰(세무과→재무과) : ’21.10.26.(화) ？ 입찰공고 : ’21.10.27.(수) ~ 11.15(월) ？ 제안서 평가(과업심의 포함) : ’21.11.22.(월) ？ 제안서 평가결과 등록 : ’21.11.23.(화) ？ 협상 실시 : ’21.11.24.(수) ~ 11.26.(금) ？ 낙찰자 결정 : ’21.11.30.(화) ※ 2022.1.1.~12.31 사업시행에 따라 전체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입찰제안서(수기납부서 전자납부 변환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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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무과-18100

D000004381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