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9547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정경연 구재성 08/06 代구재성 2020년 하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위원 후보자 선발 및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0년 하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위원 후보자 선발 및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년 위원회제 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하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위원 후보자 선발 및 제도 관련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선발 및 회의 개요 ○ 일 시: 2020. 8. 4.(화) 15:00~16:30 ○ 장 소: 서울특별시청 본관 10층 회의실 ○ 참 석: 8인 - 협치기획팀장, 위원회 총괄부서 담당자(1),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및 디자인정책과 담당자(2), ’20년 상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선발 시민위원(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분과 위원(1) ※ ’20년 상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시민위원 후보자 선발 절차> 1차 추첨 (요금조정심의위원회 5명) ※ 예비위원 2명 별도 추첨 ？ 2차 추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1명) ※ 예비위원 1명 별도 추첨 ？ 최종 선발자 명단 발표 ○ 논의안건 -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위원 활동 경험 공유 - 시민참여형 위원회 제도 관련 제안사항 수렴(예: 문제점, 개선사항 등) ※ 제시된 의견은 내부 검토 후 ’20년 위원회 위촉 공모 확대 추진 및 ’21년 시민참여형 위원회 운영 시 활용 예정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5:00~15:20 (20？) 개회 및 위원회제 혁신 제도 안내 협치기획팀장 15:20~15:30 (10？) 추첨 진행 및 결과 발표 15:30~15:50 (20？)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위원 활동 경험 공유 전체토론 15:50~16:20 (30？) 시민참여형 위원회 운영 관련 제안사항 수렴 16:20~16:30 (10？) 향후 계획 논의 및 폐회 협치기획팀장 ？？ 진행 순서 ？？ 선발 결과 요금조정심의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지원인원 추첨대상인원 최종선발인원 경쟁률 ※ 전산 추첨결과 및 최종 선발자 명단 붙임파일 참조 ？？ 회의 결과 ○ 시민참여형 위원회 제도 관련 의견 - 시민위원 대상 공통교육(시민위원회 학교)을 통해 위원회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을 할 수 있었고, 다만 추가적으로 위원회 특성(예: 심의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에 맞는 소관부서 차원의 심화교육도 시행하여 소속 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 습득 기회 제공도 필요함 - 시민위원회 학교의 초기 운영방향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와 같이 신청하는 시민 누구나 위원회학교를 이수하는 것이었으나, 현 위원회 운영 실정상 실제로 시민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선발된 시민위원 대상으로만 위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으로 시민위원 활동을 할 기회가 적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초기 방향처럼 희망하는 모든 시민 대상으로 시민위원회 학교를 정례화하여 운영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은 위원회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전교육’과 ‘홍보’의 두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시민위원 풀을 구성해 놓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다만 현재 시민참여형 위원회 운영 규모가 크지 않고 실제 활동 기회가 적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실효성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제도 운영 규모가 확대될 경우 효과적인 방식임 - 시민위원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함 - 금년 하반기에 ’18년부터 선발된 시민위원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활동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위원의 역할을 발굴하는 등 현 시민참여형 위원회 제도의 방향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공개모집 위원 위촉 대상 확대(일반 시민 →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련 의견 - 공개모집 대상을 일반시민에서 전문가·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할 경우, 선발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함 - 특히, 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많은 제한을 두게 되면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고, 반면 일정한 제한을 두어 검증을 하지 않으면 위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함 - 위원회 특성에 맞게 최소한의 일정 자격 요건을 두고 그 요건에 충족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개별적인 심사를 거치게 되면 선발 과정도 복잡해질 뿐 아니라 공개모집 확대의 효과가 적을 수 있음 ○ 회의 사진 ？？ 소요 예산 ○ 산출내역: 448,000원 - 회의 참석수당: 400,000원(100,000원×4인) - 소모품비: 48,000원 ○ 예산과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시민위원 교육 실시: ’20. 8. 27.(목) 14:00~19:00 (예정) ○ 시민위원 위촉: 시민위원 교육을 이수한 시민을 대상으로 위원회별 위촉 일정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위촉 예정 붙임 1. 2020년 하반기 시민위원 후보자 추첨식 및 자문회의 참석부 1부. 2. 2020년 하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위원 전산 추첨결과 1부. 3. 2020년 하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위원 최종 선발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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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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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9547

D000004054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