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6153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나은산 배정희 12/10 천명철 협조 ’20년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점검 결과보고 2020. 12. 세 무 과 ’20년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점검 결과보고 국세청 통보자료 처리 및 지자체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 사후점검 등 지방소득세 업무 처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서면 점검 : ’20. 10. 14. (수) ~ ’20. 11. 20.(금) ○ 점검 대상 및 방법 - 시에서 발송한 점검표를 자치구에서 작성하여 11. 20.까지 제출 ？ 점검항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점검표에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 자치구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점검 제외 ？？ 항목별 점검결과 주요 내용 ○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처리실태 점검 결과 (단위 : 건) 점검 목록 미처리 점검 전 점검 후 정산 대상이나 정산대장에 미 등록된 자료 법인세 통보자료 기준 본점확인이 필요한 자료 동일한 법인의 특별징수세액 지급이 2회이상 중복 지급된 자료 특별징수세액 지자체간 정산 미처리 상태인 자료 특별징수세액의 지점 배분액 확인이 필요한 자료 합 계 - 점검 전 정산 처리실태 점검 목록 1,579건 중 1,419건이 처리되었으며, 160건이 정산 사후 점검 자료에 대한 미처리로 남아 있음 - 지자체간 정산 처리실태 점검 자료에 대한 주요 미처리 사유 ？ 특별징수명세서와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자료 대사 확인 중 ？ 타지자체에 특별징수세액 정산 지급 요청 중 ？ 정산 자료 대사 후 12월 수시 정산 진행 예정 ○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부과 및 환급 미처리 점검 결과 -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점검 전·후 미처리 현황(’17년 ~ ’20년 8월 통보자료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점검 전 미처리 현황 점검 후 미처리 현황 부과 미처리 환급 미처리 부과 미처리 환급 미처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0년도 ’19년도 ’18년도 ’17년도 - 점검 전 부과 및 환급 미처리 128,026건 중 108,270건이 처리되었으며, 19,756건이 미처리(미처리율 약 15%)로 남아 있음 - 국세청 통보 자료에 대한 부과 및 환급 주요 미처리 사유 ？ 기한 후 신고로 통보된 자료로서 결정분 통보시 부과 및 환급 예정 ？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예정 ？ 코로나19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된 건 ？ 타 시도에 납부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어 타 시도에 세입 경정 요청중 ○ 국세 수정신고 통보분 중 수시분 미부과 자료 점검 결과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소득세 수정 신고 통보 자료 중 미납 및 미부과 자료 점검 점검 전 점검 후 점검 전 건수 금 액 수시분 부과 금 액 합계 - 소득세 수정신고 통보분 자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대상 확인하여 점검 기간 중 215건 부과, 해당 대상에서 기부과 및 수기납부 된 건은 191건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분 점검 결과 (단위 : 건)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필수 첨부서류 전산 미등록 된 자료 처리 현황 점검 전 건수 점검 후 건수 미 처리 수시분 부과 서면 제출 자료 등 합계 -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된 자료(수기납부서로만 제출된 자료 포함) 654건 중 4건은 점검 기간 동안 무신고 가산세 부과 되었으며, 223건은 서면 제출 자료 등으로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됨 ？ 서면 제출 자료 등의 자료는 ① 서면 제출된 건으로 첨부서류 전산 등록하여 조치 완료 ② 납세지 오류로 인한 재신고로 미제출 대상 ○ 법인지방소득세 지연 납부 자료 중 가산세 미부과분 점검 결과 (단위 : 건) 구 분 지연 납부된 자료 중 가산세 미부과된 자료 처리 현황 점검 전 건수 점검 후 건수 미 처리 수시분 부과 가산세 미부과 등 합계 - 지연 납부 되었으나 가산세 미부과 검토 자료 622건 중 76건은 점검 기간 동안 수시분 부과 되었으며, 미처리 자료 12건은 가산세 부과여부 검토 중 ？ 가산세 미부과 등의 자료가는 ① 납세지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분 ②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납부분으로 미부과 대상 ③ 소액 징수면제분 ○ 법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미납자료 중 미부과 자료 점검 결과 (단위 : 건)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미납자료 중 미부과 자료 처리 현황 점검 전 건수 점검 후 건수 미 처리 수시분 부과 수시분 미부과 등 합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미납자료 434건 중 35건은 점검 기간 동안 부과 되었으며, 13건은 자료 확인하여 부과 검토 중 ？ 수시분 미부과 등의 자료는 ① 납부기한 연장 건 ② 납세지 오류 신고분 (단위 : 건) 구 분 개인지방소득세(종소) 신고 후 미납자료 중 미부과 자료 처리 현황 점검 전 건수 점검 후 건수 미 처리 수시분 부과 모두 채움 부과 등 합계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미납자료 6,714건 중 4,861건은 지방소득세 모두 채움 부과 분으로써 미부과 되었으며, 169건은 점검기간 중 수시분 부과 및 타 지자체에 세입금 경정요청 ？ 모두 채움 부과 등의 자료는 ① 모두 채움 부과분(4,861건) ② 납세지 오류 신고분 ③ 개인지방소득세 중복 신고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분 특별징수세액 점검 결과 (단위 : 건) 구 분 법인세 원천세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차이나는 자료 처리 현황 점검 전 건수 점검 후 미 처리 수시분 부과 수시분 미부과 등 합계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점검자료 871건 중 21건은 점검 기간 중 수시분 부과 처리, 6건은 기납부세액 차이나는 자료에 대해 검토 진행 중 ？ 수시분 미부과 등의 자료는 ① 국세청 원천징수 환급분 통보누락 자료 ② 법인세 원천세 과소신고분 ③ 소액 징수면제분 ？？ 향후 일정 ○ 점검 결과 보고 및 자치구 발송 : ’20. 12. 10. (목) ○ 자치구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 추진 : ’20. 12. 중 - 세무종합시스템 개선 등 자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 예정 - 타 기관과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의 진행 예정 붙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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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6153

D000004144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