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480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최영미 박용헌 11/16 김기섭 카페테리아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2차 감면 포함) 2020. 11. 16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시유재산(카페테리아)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박물관 내 카페테리아 및 커피부스 사용수익 허가업체에게 시유재산 2차 연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진내역 계약기간 : 2019.4.10 ~ 2022. 4. 9(3년) 위치 및 허가면적 ？ 레스토랑 : ？ 커피부스 : 1차 연도 사용료 부과 내역 ？ 사용기간 : 2019. 4. 10 ~ 2020. 4. 9(1년) ？ 사 용 료 : Ⅱ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산출개요 ？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 ？ 산 출 식 : 첫째 연도 사용료 x 해당 연도 재산가액 ÷ 갱신하기 직전연도 재산가액 부과 금액 ？ 사용료 부과금액 : ※ 공기업담당관-2847(2020.3.2.), 자산관리과-5360(5.2),자산관리과-11511(10.8) 반영 · 1차감면 : 2020. 2.1. ∼ 7.31(6개월) : 50% 감면금액 · 2차감면 : 2020. 9.1 ∼ 12.30(4개월) : 50% 감면금액 - 건물평가액 : - 부지평가액 : - 산 출 금액 : = 갱신시 임대료 산출식 = 갱신하기 직전연도 사용료 x 해당연도 재산가격 ÷갱신하기 직전연도 재산가격 - 감면 금액 : ○ 2020. 2.1∼ 4. 9( 69일) : ○ 2020.4.10.∼ 7.31(113일) : ○ 2020.9.01.∼12.31(122일) : 재산가격 산출내역 ？ 해당연도(2020년) 재산가격 : - 건물평가액 : ？ 산출방법 : 건물면적(전용+공용) × 건물시가표준액 (송파구청 세무1과 공문) (2층 음식점) ？건물면적 : (커피부스) ？ 공용면적 산출식 : 건물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전용면적 ÷ 건물 전용면적 합계) - 부지평가액 : ？ (부지 공용면적) ？ 산출방법 :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20.6월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 건물·토지의 전용면적 + 공용면적 건물·토지의 공용면적 산출식 가. 건물의 공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나. 부지의 공용면적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전용면적 ※ 토지의 사용허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 가. 건물의 공용면적 나. 부지의 공용면적 Ⅲ 향후계획 ？ 시유재산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고지 통보 : 2020.11.17(화) ※ 자산관리과-11511(2020.10.08.)의거 ’20년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인 경우 출납폐쇄일(‘20.12.31)을 고려 임대료 부과 및 귀속처리 ？ 사용료 납부 기한 : 2020. 12.17(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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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851
본청
총무과-11480
D000004125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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