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8859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배 代김성배 명노준 김성보 07/30 류훈 협 조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입안 - - 2019. 07.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입안 - - 서울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사업시행대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정(안)이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후 입안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 발표( ‘18.12.26.) ○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 실행계획 수립(부시장 방침, ‘19.01.30.) ??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 지구명칭 :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북부간선 신내IC~중랑IC 구간) ○ 대지면적 : ○ 도시계획 : ○ 이용현황 : ○ 소유현황 : ○ 사업의 종류 : ○ 토지이용현황(천㎡) 구분 소 계 전 답 대지 임야 기타 면적 ○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대표자 : 박원순) - 대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자 : 김세용) - 사업시행방식 : 수용방식 ※ 전략환경영향펑가서(초안)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 평가항목 :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동?식물상),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 수환경의 보전(수질), 환경기준부합성(기상,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 ?? 추진 경위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마련 및 관련부서 협의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 공고(6.17)/ 초안제출(7.8)/관련부서 협의(7.9~) ○(지구지정) 지구지정 제안서 마련 및 관련부서 협의 - 지구지정용역 착수(3.15)/공공주택지구지정 제안(5.24)/관련부서 협의(5.28~6.25, 48개부서) ○(행정사항) 공유재산심의 완료, 투심면제절차 진행중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7.11, 적정), 투심면제 신청(국토부, 6.3) ○(공정관리) 주택공급혁신 T/F 및 전문가 자문 실시 - 주택공급혁신 T/F 운영(총 14회, 부시장 주재 6회, 실무T/F 8회) - 구조, 소음, 진동 등 해소위한 전문가 자문(3회, 1.30./2.19./7.4.) ?? 향후 계획 ○ ‘19. 08.05 주민공람 공고(공공주택지구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사업인정) -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구 게시판 ○ ‘19. 09~10.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 ‘19. 0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9. 1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한강유역환경청) ○ ‘19. 11.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고시 붙임 1.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요약서 1부. 2.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 1부(별도첨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부(별도첨부). 4. 공고문(안) 1부. 끝.
23202376
20210924185851
본청
공공주택과-8859
D00000378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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