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2/4분기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시장방침 제9호('00.1.6) “건설분야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과 관련입니다. 2. '00년~'19년까지 자치구 및 사업소 시행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시 지적된 사항중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은 내역을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2019.6.30.기준으로 조치내역을 수정한 후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2019.7.26.(금)까지 우리시(기술심사담당관)로 제출 (사업소:주관부서, 자치구:감사담당관)하여 주시고, 장기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종결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내 감액·환수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독려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래 양식을 공문에 작성 요망 - 작성 예(例): 조치실적 요약 ('19.4.1.~'19.6.30.) - (단위 : 천원) 점검년도 환수 분납 결손처리 기타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1 1,250 2 3,450 - - - - 1 3,120 2005 해 당 없 음 계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위 양식에 따라 해당없음을 공문에 표기하여 제출 나. 감액, 환수 등 종결처리 방안 1) 계약상대자의 이유 없는 미납인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환수 등 조치 2) 발주기관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의 폐업 또는 소재지 변경여부 등을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기관 등)에 확인 후 지속적 납부 독려 3) 최근의 건설경기 악화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방법 적극 권장 4) 폐업 등으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여부 검토 등 붙임 순회점검 지적사항 미조치 내역 및 기관별조치현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시설과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서울대공원장(시설과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성동구청장(감사담당관),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동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양천구청장(감사담당관),강서구청장(감사담당관),구로구청장( 감사실장),금천구청장(민원감사담당관),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관악구청장(감사담당관),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강남구청장(재무과장),송파구청장(감사담당관) 주무관 강신영 기술지원팀장 조임남 기술심사담당관 전결 07/12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31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6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7 /전송 02-2133-0745 / godzero@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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