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호와 관련입니다. 2. ’21. 6. 28. 정부는 그 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1. 7. 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개편 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및 서울 소재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종단에서는 일선 사찰 및 기관 등 방역지침에 대한 정확한 전달·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라며. 더불어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4.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적용단계 : 수도권지역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교당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기본방역수칙(세부사항 붙임2 P.94~96. 참조)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방역수칙 게시·안내 및 개별 공간(예배실 등)·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하루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이용자간 거리두기 2m(최소 1m 이상)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 음식제공, 식사 금지 ※ 단, 실외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 가능(모임·행사 방역지침 적용) ○ 위반시 조치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3조)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붙임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따른 단계 등 적용 안내(중수본)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불교조계종,대한불교천태종,대한불교진각종,대한불교관음종,한국불교태고종,대한불교보문종,불교총지종,한국불교종단협의회,한국불교문화사업단,서울소재 종단 및 사찰 등 주무관 이인식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06/29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7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0 /전송 02-2133-1059 / lis9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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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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