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창업과-5795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부권창업팀장 투자창업과장 변재윤 고중석 06/28 송광남 협조 ’21년 상반기 서울창업센터관악 지도점검 계획 2021. 6. 경제 정책실 (투자창업과) ’21년 상반기 서울창업센터관악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민간위탁시설인 「서울창업센터관악」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상의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임 Ⅰ 점검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창업센터관악(區 관악창업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20.6.30.) 제18조(지도점검)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한다.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서울창업센터관악(서울 관악구 봉천로 545) ○ 점검일시 : ’21. 7. 2.(금), 14:00 ~ ○ 점검인원 : 2명 내외(팀장 또는 담당자 2명) ○ 점검방법 : 현장방문 ？？ 점검 방향 ○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중점 점검 ○ 민간위탁 협약서의 협약내용 준수여부 점검으로 사후관리 강화 ― 비위 또는 부적절 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 등 Ⅱ 점검 계획 ？？ 점검 대상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등 ― 관계법령, 조례, 위·수탁 협약사항 준수 여부, 시장의 명령 등 이행 여부 ○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수탁자 업무 전반 ？？ 점검 항목 분 야 세부 항목 일반 운영 회계 관리 ？ 민간위탁금 및 수입금 관리, 후원금 권리 ？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 정보공개, 제3자 위탁여부 ？ 예산관리, 지출관리, 물품관리 및 계약 등 고용 ？ 인사관리, 복무관리, 급여관리 등 기타 개별 지표 ？ 시민만족도 조사, 정보공개, 의사소통 등 기타 ？ 안전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등 기타 운영 성과 투입 (20점) ？ 인력(인력의 적정성, 적정 인력 투입 등) ？ 자원(예산집행 적정성,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등) 과정 (20점) ？ 준수성(사업계획 이행여부 등), 노력성(지역사회 내 기관연계 등) 산출 (50점) ？ 사업성과 달성, 사업성과 미달 활용 (10점) ？ 피드백(이용자 만족도 조사, 자체 성과점검 등)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 ？？ 점검 방법 ○ 예산집행 서류는 집행원인, 집행대상 및 집행결과 등 상세하게 확인 ○ 예산집행 서류,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등 사전 준비토록 안내 ○ 지도？점검은 반드시 2인으로 구성？운영하여 불필요한 오해방지 등 ？？ 결과 조치 ○ 위법？부당시 위탁 취소？정지 또는 시정 조치 등(조례 제16조제3항)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사무를 취소？정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 향후 일정(안) ○ 지도점검 계획 통보(시→수탁기관) : ’21. 6.29.(화) ○ 지도점검 및 결과보고 : ’21. 7. 7.(수) 이전 ○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및 조치결과 보고 : ’21. 7. 9.(금) ~ 붙 임 :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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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과-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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