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업정책과-1939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부권창업팀장 창업정책과장 변재윤 고중석 10/01 代김경진 협조 ’21년 하반기 서울창업센터관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1. 10.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21년 하반기 서울창업센터관악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창업센터관악」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창업센터관악(區 관악창업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20.6.30.) 제18조(지도점검)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한다.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서울창업센터관악(서울 관악구 봉천로 545) ○ 점검일시 : ’21. 9. 28.(화) ○ 점 검 자 : ○ 점검방법 : 현장방문 ?? 점검 방향 ○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중점 점검 ○ 민간위탁 협약서의 협약내용 준수여부 점검으로 사후관리 강화 ― 비위 또는 부적절 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 등 ○ ‘21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입주기업 관리 실태 점검 Ⅱ 점검 결과 ?? 점검 대상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등 ― 관계법령, 조례, 위·수탁 협약사항 준수 여부, 시장의 명령 등 이행 여부 ○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수탁자 업무 전반 ○ ’21년 상반기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입주기업 중복수혜 여부 등 전반적인 입주기업 관리 실태 등 ?? 주요 점검내용 구분 세부 항목 잘된점 ? 상반기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양호 ? 중복수혜 기업 없는 등 입주기업 관리 실태 양호 ? 사업진행 및 투자유치·신규채용 실적 양호 지적사항 ? 서울시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 필요 ? 센터 운영진의 복무 등 전반에 대한 운영규정 제정 필요 ? 신규채용 시 서울일자리포털 등에 공고 필요 ? 입주기업 선발 시 중복수혜 여부 확인 절차 보완 필요 ?? 향후 일정 붙 임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표 1부. 끝.
23812680
20211002060007
본청
창업정책과-1939
D000004368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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