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부동산개발업 2020년도 사업실적 미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업체 (경유) 제 목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 및 과태료 부과 통지 1. 토지관리과-11242(2021. 6. 23.)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사전통지 하고, 귀 법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결정？고지하오니 지정된 기일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후 3년 이내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 결정내역 위반내용 사전통지 부과액 결정액 - 과태료 부과액: - 의견제출 사항 검토결과: - 납부기한: 나. 과태료처분 근거: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3.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고지서 1부(별도 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06/28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47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7)
23189326
20210924191612
본청
토지관리과-11472
D00000428756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