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7714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유용식 代유용식 이상국 06/25 이혜경 협 조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 결과 정비 계획 2021. 6.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결과 정비 계획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속도표시, 도로부속시설물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비를 시행하고 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관련근거 ○ 안전감사담당관-13330호(2020.11.23.)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 ○ 안전총괄과-7832호(2021.5.21.) 보호구역 안전감찰 결과 ○ 보행정책과-2209호(2021. 2. 18) 보호구역 전수조사 계획 ？？ 추진경위 ○ ’20. 11.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 통보 ○ ’21. 2. :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 계획 수립 시행 ○ ’21. 5.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감찰 결과 통보 ○ ’21. 6. :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결과 보고(행안부)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전수조사 결과 : 5,048건 지적 - 안전표지판 1,487건, 노면표시 420건, 속도표시 2,988건, 부속시설물 148건 기타 5건 : 붙임참조 (2021.6.10.까지 제출 내역) ○ 사업기간 : 2021. 7 ~ 12. ○ 정비시행 : 자치구 설계 및 정비 시행 ○ 사업예산 : 1,260백만원(기확보 500백만원) ○ 금회 재배정 : 500백만원 - 보호구역 노후시설 정비 사업비 500백만원을 우선 재배정하여 정비 ※ 노후시설 정비사업비는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등을 위해 확보하였으나 우선 시급한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지적사항을 정비시행 - 부족분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요청 등 추가 확보하여 정비하고 속도표시, 과거 표지판 등은 2022년 사업비 확보후 정비시행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사업예산 ○ 미확보 : 760백만원(국고보조금 지원 요청중) ○ 기확보 : 500백만원 - 예산과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교통관리계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Ⅲ 행정사항 ？？ 예산확보 ○ 기확보된 500백만원은 우선 재배정하고 부족분은 국고보조금이 확보될 경우 추후 재배정 시행 ○ ’21. 6.11. : 국비 지원 요청(서울시 → 행안부) - 보행정책과-7166호(2021. 6. 11) - 향후 국비 지원시 추가 정비하고 추가물량 발생시 2022년 사업비 본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 ？？ 자치구 협조사항 ○ 전수조사 후 자치구별 시급한 사항은 구비등을 활용하여 우선 정비 시행하되 미정비 된 내역은 2022년 사업비 편성후 일괄 정비 ○ 정비완료후 결과보고 철저 ○ 정비 결과보고 서식 (단위:원) 연번 시설명 위치 규모 정비내역 집행액 집행잔액 1 00초 00동 00번지 ※ 위치도 및 주요사항 사진 제출. 붙임 : 전수조사 예산 신청 및 조사결과 내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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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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