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형사기획과장) (경유) 제목 법률 개정 수정 건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1.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5482(’21.4.28.)호와 관련됩니다. 2.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은 은밀하게 자행되는 사례가 많아 수사권이 없는 공무원이 이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불법 하도급 감시·단속업무를 사법경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을 수정하여 재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내용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53. (생 략) 54.(신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53. (현행과 같음) 5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감독·감시·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50. (생 략) 51.(신설)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50. (현행과 같음) 51. 제5조 제5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직무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붙 임 법률 개정 수정 건의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준현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6/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8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 wnsgus2000@seoul.go.kr / 부분공개(5)
23171332
20210924193406
본청
건설혁신과-7819
D00000428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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