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일조 적용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단지형연립주택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으로 적용할 때,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을 해당 층에 따른 “각 층별”높이로 적용 가능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가목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을 적용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하여 같은 대지에서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5배 이상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에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마주보는 두 건축물의 높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가 현장여건 및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2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13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3166714
20210924193406
본청
건축기획과-11318
D000004282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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