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에 접수(`21.5.31.)되어 서울시로 이송된 민원사항(접수번호 2021053190505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차상위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적용범위 및 개인부담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의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1가구당 120만원 이내로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창호),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보수(천장벽), 도장(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 교체, 화재경보기 설치) 등에 해당하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해당 구청에서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자치구별 시공업체가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집수리를 진행합니다. 집수리와 관련하여 개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1년 이상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상향 및 임차인 교체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고, 집수리 후 임대료 상향 또는 임차인 교체 시 공사에 소요된 비용 일체에 대한 서울시의 환수처분에 따르겠다는 임대인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집수리 지원을 원하실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주택정책과 정승호 주무관(02-2133-77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승호 주거복지팀장 주혜란 주택정책과장 06/1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1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700 /전송 02-2133-0752 / kujungi@seoul.go.kr / 부분공개(6)
23164069
20210924193406
본청
주택정책과-11128
D000004280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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