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058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경란 구재성 06/22 이동식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진경아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4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1. 6. 2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제4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 7조(기본계획 수립)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증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서울협치담당관-12163,’20.10.14)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6. 8(화) 10:00~12:10 ○ 장 소 : 서울시청사 10층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총 10명 - 전문가 : 임정근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류홍번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운영위원장, 이은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김소연 경희대 교수, 박영선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교수, 정란아 서울NPO지원센터장, 위정희 동남권NPO지원센터장(7명) - 행 정 :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 구재성 협치기획팀장, 협치총괄지원관(3명) ○ 회의진행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간담회 추진사항 평가와 향후계획 보고(구재성 팀장) - 보고·설명 내용 토론, 향후 기본계획 수립 일정 논의 ？？ 주요 논의내용 ○ 향후 정책간담회 운영 관련 - 정책간담회 발제로 폭넓은 관점들을 이해하는 건 되게 좋았고 그런 부분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계에 생산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는 지금은 추진과제를 정식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그렇기 때문에 3차와 4차 정책간담회에서는 해당 목표에 따라 서울시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 추진과제를 제시해 달라는 말을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음 - 추진과제를 정책간담회에 모시는 분들한테 틀을 줘서 서울시에 이런 계획을 세운다, 이 목표에 따라서 추진과제를 하나라도, 두개라도 언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드리고, 요청을 드리면 좋겠음 ○ 향후 기본계획 수립 TF 운영 관련 - 정책간담회가 제안을 펼치는 방향이 되더라도 그것을 모아서 오히려 행정에서 논의를 해서 이 부서에서 이런 세팅으로 전략과제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야 풀릴 수 있을 것 같음 - 정책간담회 논의 내용을 참고하여 행정의 언어로, 또 행정의 사업단위, 사업명으로 앉히는 것들은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 그것을 행정에서 하더라도 그 브릿지를 하는 내용이 정책간담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격차가 클 수 있으므로, 그 브릿지를 하고 가능하면 뭐 이렇게 하나의 양식을 드리던가 하나의 샘플, 래퍼런스를 드리던가 해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과 가장 유사한 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계획 문서를 일종의 샘플처럼 드려서 서울시에서 기본 계획을 만들려는 부분을 요청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정책간담회가 있고, TF팀 구성해서 또 작성팀 있고, 최종적으로 행정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부 발제와 토론 이렇게 구성된 것 자체가 잘 안 맞는 구조이고, 기조발제는 총괄적 부분을 언급하고, 세부발제는 추진과제 제안 정도로 이렇게 위상이 정리되면 될 것 같음 - 정책간담회의 목록을 토대로 해서 TF팀에서 예를 들면 그걸 취합해서 사실은 이렇게 1차 정리를 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행정이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음 - 기본계획 작성과 관련해서 작성 TF를 지금쯤 구성을 좀 해서 간담회 진행하는 것도 다 같이 염두에 두고 일단 진행을 좀 했으면 하는데, 대략 우리 TF위원 중에서 4, 5명으로 작성 TF를 구성을 하고 논의를 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음 - 일정을 보면 지금 작성 팀은 7월 말까지이고, 8월달에 부서회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한 7월 20일까지로 봐야 되므로 40일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음 - 이 기간 동안 네 가지 정책목표를 토론하려고 하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사실은 이게 완료가 되는 구조이므로 진행상으로 보면 지금 토론회는 토론회로 가고 1, 2차 같은 경우는 미리 예를 들면 TF팀이 구성되어서 1, 2차는 오히려 작성 논의를 들어가야 타이밍 상으로 7월 중하순까지 마무리 될 것 같음 - TF의 역할은 논의된 내용을 정교하게, 아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다 이런 역할이라기보다는 전체 기본계획의 틀을 만들고 각각의 계획이 연결되게 성안을 하는 작업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함 - 7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항 때문인데 정부 기본계획도 사실 약간 부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 반영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느라고 5월 말, 지금 6월 수렴, 왜냐하면 정부는 5, 6월이면 거의 1차 예산편성안이 나와야 되니까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만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면 7월 말까지는 나와야 됨 - 기본계획 작성TF가 너무 많은 부담을 가져가면 사실은 그냥 연구보고서나 토론회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의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어서 뭔가 좀 기본계획의 전체 틀이나 구조가 서로 연결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좀 생기면 좋겠는데 그분들한테 이 내용을 정리하라고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듦 - 이제는 행정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제 생각은 어떠냐면 지금 1차 어쨌든 연구보고서가 나왔고, 우리 여기 TF에서 논의를 몇 차례 해서 기본 틀은 나왔으므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했던 것들을 가지고 내용을 분석을 했으면 좋겠음 - 담론 분석같은 걸 하시고. 이게 근거자료가 뒤에 안 붙으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것들이 나왔어, 이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작업도, 간담회를 정성스럽게 했으니까 비용도 들여서 이걸 좀 분석을 맡겼으면 좋겠음 - 정리하는 작업까지를 행정에서 비용을 들여서 외주를 맡겨서 하고 그걸 가지고 작성TF를 하는 것을 제안함 - 작성TF는 기본계획에 맞춰 틀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거자료가 뒤에 덧붙여졌으면 좋겠음 - 예를 들면, 시민사회라는 게 뭔지, 시민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정책근거에 대해서 뒤에 래퍼런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 이게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시가 만드는 기본계획이고 기본계획서는 아주 간단하게 한 사업당 한 페이지 많아야 두 페이지 정도 수준에서 정리되고 그게 몇 대 과제, 몇 개 영역 세부과제 이렇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음 -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은 사실은 빨리 정책에 반영하고자 4월말인가로 정리했고, 그때는 TF팀이 예를 들면 비전과 목표와 전략 틀을 한번 논의하고, 전략 내에 세부과제 한 전략당 5개씩, 그런 양식에 그렇게 다 작성하고, 사업제안된 걸 그걸 합의된 사업을 문서로 다 작성해서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진 게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었음 - 그것도 빨리 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내년 사업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그렇게 한 것임 -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이러한 프로세스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떠나서 일단은 우리가 조금 더 충실한 뭔가의 기본계획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에 따라서 일정과 논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함 -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책 문서를 만드는 것인데 이 작업조차도 지금 안 되어 있는 단계인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시민사회 공감대나 시민들한테 이 계획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설득한다든가 아니면 전달하는 데에 대한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작업이라 생각함 - 기본계획에 대한 근거와 뭔가 붙여서 이렇게 하는 이 작업은 이 앞에 골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논의는 제가 이해할 때는 이 골조를 어떻게 빨리 성안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으로 보임 - 기본계획이라는 건 기본계획 프레임 나오고, 정책 전략 목표 이렇게 나오고 그거 요약하면 5페이지, 6페이지 밖에 안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뒤에는 수립배경, 그다음에 수립 추진경과 이런 내용들이 붙게 되면 30쪽이 될 수도 있고 70쪽이 될 수도 있음 - 기본계획은 지금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내년에 작동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게 가치나 이런 게 잘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단계를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시민사회가 시민들이 뭔지 잘 모른다고 하는 얘기로 부터 시작했을 때의 기본계획조차도 시민들에게 읽히는 기본계획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은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해설서는 행정을 설득하기 위한 해설서가 아니고 그냥 시민들에게 배포되거나 시민사회에 배포되어서 서울시가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정리의 수준으로 가려면 사실 또 작성TF의 역할하고는 조금 다른 역할일 수 있음 - 기본계획 수립은 시간이 중요하다고 보고, 진단과 권고가 있었고, 용역이 있었고, 예를 들면 공론화 과정이 있었고, 논의과정이 있었으므로 이게 다만 더 좋은 과정,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보다는 일련의 과정들도 충분히 있었으니 지금 이건 약간 결실을 맺는 방식으로 논의가 정리되는 게 지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음 - 그 동안의 과정을 잘 요약하고 작성TF가 됐든, 행정이 됐든 그냥 단순하게 기본계획이라고 내지 말고 여태까지의 과정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음 - 작성TF구성에 대해서 TF위원 담당 분과별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 분과 자체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보편적 시민들에게 시민사회 활성화 계획이 의미 있게 다가가려고 하면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앞부분, 개별 정책목표와 그거에 따른 정책과제, 그 부분은 저는 행정에서 지금 나온 프레임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간담회 때 나온 내용은 거기에 외부 사람들이 덧붙이는 걸로 하되 앞에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으므로, 조금 더 기본계획 본문에도 추진배경과 이런 것들을 담았으면 좋겠음 - 기본계획 프레임웍은 행정이 훨씬 더 익숙하고 과제가 지금 안 나온 상태이므로 과제는 행정에서 제출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TF가 문서를 작성한다라기보다 과제와 기간의 논의를 잘 연결해서 이게 적실한지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계속 의논하면서 가야 될 문제임 - 작성TF는 문서를 집필하는 영역보다는 그걸 거르는 역할들이 훨씬 큰 것이므로, 1차 초벌의 문서는 행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함 - 추진과제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단위사업명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감이 없고 방향을 과제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행정이 사업제안 내용과 배경과 내용들을 다 작성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행정이 한번 적어서 요약을 해주고 요약을 하는 것까지를 해놓고 이제 그걸 회람하면서 바꾸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행과제와 추진계획과 같은 최종 문서는 공무원이 다 작성해야 되고, 3대 영역, 4대 영역, 15대 과제, 20대 과제라고 하면 20대 과제는 TF팀에서 제시를 하고, 초안이 나오는데 그걸 문서화 하는 건 공무원이 하면 될 것임 <작성TF 구성> <작성TF 위웝별 담당> 총론 추진목표1 추진목표2 추진목표3 추진목표4 ○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 관련 -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만드는 건 굉장히 고도의 어떤 행위인데 시민사회 활성화는 둘째 치고, 우리가 시민사회의 주요 멤버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특히나 민간재단 같은 경우에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 - 기본계획을 만들 때 오히려 정책화 과정을 거치면 어떤 계획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민사회의 권한과 역할과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무슨 수단이 있지 않으면 그걸 시민들한테 인식하도록 하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동떨어진 정책들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음 - 세부 정책과제를 이미 나온 것, 도출된 것에서 구체화시켜서 기본계획 시작되는 단계니까 그걸 잘 마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총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세부 정책들을 밀고 나가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명분이나 바탕에서 절대 빠지면 안되는 게 서울 시민들이 중심이 되고, 시민력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전제로 하고 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조금 보완해야 될게 시민력을 강화 시키는데 대한 정책들도 좀 나와 주었으면 좋겠음 - 시민단체도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한대.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이 접근 가능하면서 또한 시민단체는 당연히 또 거기에서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음 - 그래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 말고도 디지털 정보, 지식생태계는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일개 시민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 서포터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자기가 공익활동에 관련된 걸 하게 되면 공간이라든가 어떤 기본 인프라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한 다음 각론으로 갔으면 좋겠음 - 보편적 시민의 활동력을 증진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치기반으로 했던 여러 단위 활동들에 대한 성과와 노력이 잘 정리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기반 아래 조밀한 부분 중에 모자랐던 건 혹시 뭔지, 그렇다면 이건 어떤 형태로 구조화해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함 - 예를 들면 기존에 행정적 지원들과 민간의 노력들을 연결해주고 서울시가 앞으로 더 보편적 시민들의 활동력을 하려면 어떤 게 더 필요한 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을 되게 많이 이야기 했는데 우리의 기본계획에 주요 타겟층이 깨어있는 시민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서울시에 보편적인 서울시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도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할 때는 조금 전략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시민들의 정책의 개입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보편적인 시민공익활동에 촉진을 중심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기본계획 만들 때는 일정하게 방향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음 - 비전과 미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며, 그래서 1년 내내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비전과 미션이 시민들한테 노출되고 드러나서 아, 시민사회는 저거구나.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은 저것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책이구나라고 하는 게 드러날 수 있게 하는 비전과 미션을 잘 다시 한 번 조금 잘 정돈할 필요는 있어 보임 - 기본 전제는 기본 용역에서 나온 것을 전제로 한다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다시 여기서 그것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본 용역에서 애초에 설정했던 그것이 일종의 큰 어떤 의미에서는 방향이고, 프레임이고, 그리고 거기서도 비전 이런 체계도가 다 마련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므로, 기본 용역에서 만든 그 틀 내에서 전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될 영역부분은 정식적으로 의제로 잡아서 이 TF 내에서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 토론이 되려면 정리된 제안이 되거나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냥 토론을 해서는 생산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 제안들이 진행이 되어야 논의가 모아질 수 있음 - 정책간담회가 끝나면 이제 기본 계획을 작성하는 TF팀이 가동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정부의 시민사회 기본계획이나 기본법 논의가 자칫 여야를 막론하고 겉치레로 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선진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단어 몇 개, 프로그램 몇 개를 가지고 근본적인 설계를 하는 것처럼 덧씌울거냐 이런 걸 약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나중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실제 작성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논의되면 좋겠음 - 서울시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공공이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중심이 되겠으나 공공이 돕는 게 이제 개인의 활동이 결사체로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더 일상화 되는 것 이런 걸 활성화 시키는 것이므로.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의 대상이 시민들 간에 상호 구조적인 활동이든 그런 시민력의 발휘가 질적으로 증진되는 것이든 이렇게 약간 모아보는 게 필요함 - 시민사회가 마을, 사경 이런 데를 뺀 비영리단체로 한정을 하고 비영리단체가 마을, 사경에서 십 몇년간 굉장히 제도적인 기반을 튼튼히 한 조직들에 대비해서 NPO 완결적으로 가기 보다, 소외되지 않는 보다 통합적인 방향으로 가야 함 - 정책간담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정도로 하고 특히나 수평적 관계 이 부분들을 계획으로 사실 담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지점이 있어서 하여튼 민주주의 기본 계획에 일정 부분 또 담기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시민사회 활성화 계획에 굳이 수평적 협력관계가 주요과제로 들어가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계획 다룰 때 한번 더 논의를 더 심도있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임 - 시민자산화 전략과 관련하여 공공자산 활용만이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 어떤 유산 속에 내가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활용 가능한 자산의 종류가 너무 다르고 한데 하여튼 이런 걸 약간 공익적으로 공공자산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요즘 공익신탁제를 분석하고 있음 - 그래서 오히려 그걸 좀 활용하면서 시민들이 완전히 자산기부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활용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대상 자원을 더 넓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과제라든가 이런 걸 하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서 공익거점 융합 부분이 있으니까 마을, 사경 하여튼 그런데 가진 데가 서로 융합이 되려면 서로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 중앙정부 제도개선 과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서울시의 시민사회활동을 하시는 주체들이 어쨌든 당장의 기본계획을 서울시가 할 일들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조금 추상적인 과제여서 서울시 기본계획 틀에 담기에는 조금 너무 큰 주제라고 생각함 ？？ 행정사항 ○ 소요 예산 :1,451,000원 - 참석수당 : 5명(NPO센터장 2명 제외)×200천원(2시간 초과)=1,000천원 - 소모품비 : 61천원 - 속 기 료 : 390천원(분당 3000원 × 2시간 10분)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록 1부. 끝.

23155296

20210924195914

본청

서울협치담당관-7058

D000004282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