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091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정경연 代김경란 09/19 조미숙 협조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워크숍 결과보고 2019.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워크숍 결과보고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쟁점 진단 및 정책권고안 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행사 개요 ○ 일 시: 2019.9.9.(월) 10:00~15:30 ○ 장 소: 남학당(중구 퇴계로30길 15-4) ○ 참 석 자: 20인 - 관계공무원(8): 협치기획팀장, 공익활동지원팀장, 협치지원관 및 담당 주무관 ○ 주요안건: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쟁점 진단 및 정책권고안 방향 모색 ？？ 행사 내용 ○ 주제발표 - 발제 1: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이해 및 서울시의 역할 - 발제 2: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사업 정책 현황 - 발제 3: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해외 사례 - 발제 4: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현장의 목소리 ○ 자유토론 - 자유토론(1부):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쟁점 진단 및 설정 - 자유토론(2부):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진단·권고안 방향 모색 및 공론장(1·2차) 운영계획 구체화 구분 시간 내용 진행 개회 10:00~10:10 (10’) 진행순서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신상선 (추진단장) 제1부 10:10~10:50 (40’) [발제] ○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이해 및 서울시의 역할 발제자: 조철민(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고파다 연구진) ○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서울시 정책 현황 발제자: 정헌주(서울협치담당관 공익활동지원팀장) 10:50~12:00 (70’) [자유토론] ○ 1부 발제 질의응답 ○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쟁점 진단 및 설정 휴식 12:00~12:30 (30’) 점심식사 제2부 12:30~13:10 (40’) [발제] ○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해외 사례 발제자: 정병순(서울연구원 서울협치연구센터장) ○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현장의 목소리 발제자: 김소연(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고파다 대표) 13:10~15:20 (130’) [자유토론] ○ 2부 발제 질의응답 ○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진단·권고안 방향 모색 ○ 공론장(1·2차) 운영계획 구체화 폐회 15:20~15:30 (10’) 정리발언 및 폐회 ？？ 진행 순서 ？？ 주요 내용 ※ 세부 내용 속기록 참조 발제 1: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이해 및 서울시의 역할 【조철민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고파다 연구진)】 ○ 시민사회의 개념 및 범주 -시민사회의 개념에는 ① 좋은 사회로서의 시민사회, ② 결사적 삶으로서의 시민사회, ③ 공공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라는 세 갈래가 존재함 - 현재는 시민사회의 개념을 협소한 범주로만 이해하여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려는 경향성이 있지만, 보다 포괄적인 범주에서 일반명사로서 자리 잡을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 활성화’는 서울시 협치 기반 정책들의 하나의 구성요소가 아닌, 모든 정책에 걸쳐 있는 기반이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함 - 시민사회의 범주를 중앙 및 서울시 광역 수준의 시민사회만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존재하나, 자치구 및 동 수준에서의 시민사회도 포괄해야 함 - 시민사회 활성화의 방향은 ① 참여: 시민참여 확대 및 시민주권 강화, ② 결사: 시민사회 조직의 확대 및 지속가능성, ③ 협력: 시민사회·정부·기업간 협력 증진 ④ 생태계: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기반 조성이라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정부의 역할 -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관련 정부의 역할은 ①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이해 및 포괄적인 정책 수립, ② 시민사회 활성화 책무로서의 정책적 지원, ③ 현장의 요구에 맞는 정책 및 지원전략 수립이라는 세 갈래로 정리해볼 수 있음 발제 2: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사업 정책 현황 【정헌주 (서울협치담당관 공익활동지원팀장)】 ○공익활동지원사업 개요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음 -’19년 총 지원규모는 2,260백만원이며 단체당 최대 30백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예산의 경우 ’1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19년 주요 개선 사항 -공익사업 선정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분리하여 심사함 -사업 경험이 부족한 신규단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예: 보조금 집행지침 및 보조금 전산관리 시스템 교육 등) -중간평가 결과와 최종평가 결과의 차별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중간평가(30%)는 사업계획, 사업에 대한 의지, 사업계획에 따른 준비 정도를 중점으로 보고, 최종평가(70%)는 사업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 정도를 중점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함 -단체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평가자료와 정산자료를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산자료의 경우 최소한의 증빙서류만 제출하도록 하였음 ○’20년 주요 개선 계획 -최근 5년간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단체는 선정 심사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강화할 예정임 발제 3: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해외 사례 【정병순 (서울연구원 서울협치연구센터장)】 ○영국의 시민사회전략 -영국은 캐머런 정부 이후 Big Society의 정책기조 하 시민사회를 행정에 적극 관여시키려는 전략 모색을 시작함 -정부만으로는 사회가 직면하는 복잡한 도전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시민사회 육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전략(Civil Society Strategy)을 수립함 -지방 차원에서는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부문 전략(VCS전략)을 수립함 -시민사회전략의 5대 전략은 ① 사람 전략: 평생 공헌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② 장소 전략: 지역공동체를 위한 권능부여와 투자, ③ 사회섹터 전략: 자선단체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④ 민간섹터 전략: 공공선을 위한 비즈니스, 금융, 기술 촉진 ⑤ 공공부문 전략: 협력적 위탁의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영국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 영국의 시민사회전략 및 VCS전략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①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화와 전략(계획)의 프레임워크 정립, ② 전략(계획) 수립 시 절차적 합리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성, ③ 시민사회를 둘러싼 자립기반 강화, 다양한 주체들의 발굴 및 역량 강화, 공유자원 확보 및 활용 극대화 등의 요소 또한 고려할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음 발제 4: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현장의 목소리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고파다 대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점 및 방향 -정책 수립 관점 및 방향은 ① 시민사회의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창출 역할 인정, ② 시민사회 성장은 서울시 정부에 부여된 책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③ 시민사회의 고유한 가치와 작동원리에 대한 존중, ④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으로의 전환, ⑤ 서울시 시민사회의 역사와 미래비전 수립이라는 다섯 가지로 설정함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목표 -정책 목표는 분야별로 ①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 ② 공익단체의 지속가능성 촉진, ③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④ 시민사회 건강한 생태계 조성 지원이라는 네 가지로 설정함 자유토론: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쟁점 진단 및 정책권고안 방향 모색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진단·권고안 방향 모색 -첫 번째 발제에서 언급되었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정부의 세 가지 역할(①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이해 및 포괄적인 정책 수립, ② 시민사회 활성화 책무로서의 정책적 지원, ③ 현장의 요구에 맞는 정책 및 지원전략 수립)에 따라 진단이 시작되어야 하며, -공론장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이 세 가지 역할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현 서울시 정책을 살펴보면 시민사회 관련 정책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실질적인 정책 철학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념화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 있어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식적 측면의 변화도 필요함 -서울시에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틀로 연구진이 분류한 네 가지 틀(① 참여, ② 결사, ③ 협력, ④ 생태계 조성)을 활용하여 진단의 출발점을 설정할 수 있음 - 위 네 가지 범주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합의해야 함 - 서울시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에서 고유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범위를 정해놓았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진단을 시작할 수 있으며, - 권고의 방향에 있어서도 민선 7기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 어떤 부분의 가치가 부족하므로 그 쪽의 가치지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해볼 수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 사업 또한 진단의 내용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음 - 네 번째 발제에서 언급되었던 시민사회 활성화의 네 가지 정책목표( ①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 ② 공익단체의 지속가능성 촉진, ③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④ 시민사회 건강한 생태계 조성 지원)를 분석의 기본 틀로 설정하여, 이 틀에 실제 사업들을 대입하여 권고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위 네 가지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몇 가지 사업만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함 - 서울시 정책에 대해 처음부터 진단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통해 축적된 자료 및 평가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 자료는 계속 존재해왔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진단안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고유한 정책적 관점이 부재하므로 정책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의 틀이 필요함 - 시민사회 활성화의 네 가지 정책목표 중 ② 공익단체의 지속가능성 촉진, ④ 시민사회 건강한 생태계 조성 지원에 집중하여 진단하여야 함 ？？ 현장 사진 ？？ 소요 예산 ○ 산출내역: 총 3,450천원 (단위: 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참석수당 ？ 사회자: 150,000 × 1인 ？ 발제자: 150,000 × 1인 ？ 토론자: 150,000 × 8인 1,500,000 대관료 ？ 회의장 및 장비 400,000 속기료 ？ 180,000 × 5시간 900,000 제본비 ？ 3,000 × 30부 90,000 다과비 ？ 도시락, 다과 및 음료 560,000 합계 3,450,000 ○ 예산과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제4차 회의 개최: ’19.9.27.(금) 15:00~17:00, 본청 10층 회의실 -공론장(1차) 주요안건 논의 예정 ○ 공론장(1차) 개최: ’19.10.10.(목) 15:00~17:30, 서울글로벌센터 -진단안(초안) 구체화 논의 및 진단안 확정을 위한 의견 수렴 예정 붙임 1.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워크숍 개최계획 1부. 2.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워크숍 회의록 1부. 3.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워크숍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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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1091

D000003817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