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시기 조기화에 따른 시행 시기 유예 요청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우리 시에서는‘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2021.6.9.)’을 통하여 주택시장 안정 강화방안으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시기를 안전진단 통과 이후 시·도지사 지정하는 기준일로 조기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세부 내용 및 시행 시기 등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0) 및 우리 시 공동주택과(☏02-2133-714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형일 공동주택운용팀장 정진호 공동주택과장 06/1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5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41 /전송 02-2133-0755 / hyung84@seoul.go.kr / 부분공개(6)
23132345
20210924201741
본청
공동주택과-9532
D00000427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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