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부-10259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예산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제혁 홍은미 강희은 박상돈 06/10 한제현 협 조 -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1차) - 선금반환 조치계획 검토보고 2020. 06 총 무 부 (재무예산과) -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1차) - 선금반환 조치계획 검토보고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1차)’ 중도탈퇴 업체인 [㈜도량기업]에 지급한 선금잔액 부분 환수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사업추진 현황 ？ 계약 현황 건 명 계 약 내 용 비 고 구분 계약일자 계 약 자 공사기간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1차) 최초 2017.11.24 ㈜도량기업 2017.11.24.~ 2019.04.26 변경 2019.12.26 ㈜예강건설산업 2017.11.24.~ 2020.02.28 ？ 대금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계약금액(A) (총 차) 향 후 지급총액(B) (C+D) 현재까지 지급총액(C) 선 금 지급액 기성금 지급액 준 공 금 지급예정액(D) 비 고 (A-B) - 도량기업 지급총액 (811백만원)=선금(484백만원)+기성금(28백만원)+노무비(299백만원) ？？ 사건발단 ？ - ？ ？？ 사건 경위 ？ 최초계약 체결 (도량기업 외 2) : ’17.11.24 ？ 계약금액 중 선금지출 (도량기업, 484,000천원) : ’18.02.06 ？ 준공기한 연기 (’19.01.31→’19.04.26, 금액변경 없음) : ’19.01.31 ？ 하도급업체와의 분쟁으로 인한 공사 중단(1차) : ’19.04.09 ？ - ？ 주계약자 도량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한 공사중단 (2차) : ’19.09.27 ？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사고 알림 : ’19.10.30 ？ 공동수급자 도량기업 주계약자 탈퇴 : ’19.11.07 ？ 공동수급체 주계약자 변경(도량기업→예강건설산업) : ’19.12.26 ？ 보증금액 관련 협의 (건설공제조합) : ’20.01~03 ？ 건설공제조합 선금일부 납부 (48,854,400원) : ’20.04.07 - 1차 선급금 보증금액 청구요청(’20.1.17, 건축부→건설공제조합)에 대해 보증기간 종료일(’19.6.25) 이후 보증사고 발생 부분으로 보상금 없음을 통보 (’20.3.9, 건설 공제조합→건축부), 2차 보상심사 재검토 요청(’20.3.25)하여 일부 인정받음. ？？ 검토내용 ？ 선금반환사유 발생시점 1차 공사중단 (‘19.04.09 ~07.01) 1차 준공기한 (‘19.04.26) 보증사 상계요청 공문 접수 (‘19.05.06) 총차금액 증액 변경계약 (‘19.06.14) 보증기간만료 (‘19.06.25) 도량기업 수급체 탈퇴 (‘19.11.07) ？ ？ 대법원 2014.2.27.선고 2013다90051 판결 보증계약 체결 후 직접지급 합의가 있고 이를 선급금 충당대상이 되는 기성공사 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함으로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건설공제조합 제공) ？？ 검토의견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또한, 선금잔액 세입조치가 어려울 경우 도량기업(주)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 압류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 향후추진계획 ？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 : ’20.06 ？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 선금반환액 재심사요청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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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10259

D0000040141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