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외국인환자유치기관 14개소 (경유) 제목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은 외국인환자유치기관으로 등록되어 매년 2월 말(’21년도는 3월31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3. 이는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4. 위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내용을 숙지하여 2021년 7월 9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시행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제출서식 :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 제출방법 : 팩스(02-768-8834) 또는 메일 전송(메일주소: Qkrguswn@seoul.go.kr)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6/1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7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5 /전송 02-2133-072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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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안)_재송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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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의견제출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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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782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주 (02-2133-9675) 관리번호 D000004278326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해외환자유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