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통보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보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제24조제1항 제9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취소(취소일: 2021.10.19.자)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등록취소된 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등록취소 기관명단 및 행정처분명령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정명령 미이행 유치기관장 귀하,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장 귀하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0/1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53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9 /전송 02-768-883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5 7)
23923378
202110200605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5385
D000004386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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