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리 시로 이첩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분 공개)에 의거 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가 된 부분공개 1,711건 중 1,445건이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일부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011년 62건(처리 2,652건의 2.3%)에서 2020년 142건(처리 9,666건의 1.5%)으로 늘었으나 처리 건수 대비 감소하였으며, 2021년 이의신청 인용 32건(인용율 51%) 중 15건(24%)이 유사한 건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 등으로 당초 한시적 비공개 하였으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개 인용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최우석 주무관(02-2133-568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6/15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28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부분공개(6)
23115890
20210927102920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2850
D000004277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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