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사항()은 은평구 불광동 302-13 일원에 건립 예정인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인한 일조피해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먼저 건축허가 등과 관련한 담당부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축허가는 우리 시(주택공급과)에서 처리되었으며, 그 이후 착공에서 사용승인까지 모두 관할 구청에서 처리되므로 착공신고는 관할구청인 은평구청(건축과)에서 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 당해 역세권 청년주택은 관계법령 등에 적법하게 건축허가 처리되었으며, 대상지와 같은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에서 건립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일조권을 적용받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으로 인한 일조 수인한도 불만족 세대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착공 시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였음을 또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건축허가 조건인 시업시행자와 피해세대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착공신고 수리여부는 관할구청인 은평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5. 일조 수인한도는 동지를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 4시간(08:00-16:00), 연속 일조시간 2시간(09:00-15:00)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만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6. 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주택공급과(담당 박진수, 2133-629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진수 청년주택지원팀장 온일근 주택공급과장 06/14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6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4 /전송 02-2133-0751 / blueying0@seoul.go.kr / 부분공개(6)
23114503
20210927102920
본청
주택공급과-7687
D000004276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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