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489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호남 민선정 06/15 윤보영 협 조 주무관 백은경 - 2021년 하절기 - 정신요양·재활시설 안전점검 실시 계획 2021.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2021년 하절기 - 정신요양·재활시설 안전점검 실시 계획 화재 등 안전사고, 집중호우와 같은 하절기 자연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3012(2021년 하절기 정신요양·재활시설 안전점검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 ◆ 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요구받은 시설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정신요양시설 3개소(민간위탁 2개소, 법인 1개소), 정신재활시설 101개소 ？？ 점 검 자 : ？？ 점검범위 : 하절기 풍수해 및 혹서기 폭염, 전기·가스안전 등 사회복지 시설 안전점검표 참조 3 세부일정 ？？ ？ ※ 점검일정은 시설 및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될 수 있음 ？ 서울시 복지부 점검결과보고 : ~ 7. 30.(금) ？？ 점검방법 ？ (자치구)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시설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전체시설의 15% 이상 현장점검 실시, 시·도에 결과보고 ？ (서울시) 민간위탁 정신요양시설 자체점검 결과 확인 및 현장점검 실시, 정신 요양·재활시설 안전점검결과 정리 및 복지부에 보고 ？？ 점검사항 ① 소방시설법, 건축법 등 현행 법령 준수여부 소방설비, 피난유도등, 피난통로 확보, 방염물품 사용 여부 등 ②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제연·배연설비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 실태조사 ③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집중 점검 대피훈련, 와상환자 대피계획(인력, 동선 등), 직원별 역할 숙지 등 ※ 2020년 하반기 시설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시정여부 확인 4 행정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철저 ？？ 지자체 점검시 시설 안전점검 관련 건의사항·제도개선 사항 발굴 붙 임 1. 2021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2. 2021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자치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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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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