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750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윤한용 한재훈 06/14 박기용 협조 주무관 이숙종 2021년 생활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복 지 정 책 과 (복지정보팀) ‘21년 생활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생활복지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한 준거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파악하여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11호, ‘19.1.31) ？？ 사업범위 ？ 개인정보 관리의 적정성 및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적용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개선사항 이행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기준, 가이드라인 준수 등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생활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사 업 비 : ？ 계약방법 : ？ 입찰참가자격 : 2 사업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 조직도 주관부서(복지정책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사업 총괄 관리 ？ 산출물 관리 감독 등 협조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자료제공 협조 사업수행(용역사업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수행 ？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세부 추진실적 보고 ？ 조치사항 이행점검 및 결과보고 ？ 조직별 역할 구 분 세부 내용 복지정책과 사업관리 · 용역수행 관리감독 · 영향평가 대상 사업 발주 · 세부 추진실적 점검 · 용역산출물 검수 정보시스템담당관 업무협조 ·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자료제공 사업자 영향평가 수행 · 사업진도 및 인력관리. 영향평가 추진 ·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세부 추진실적 보고 · 보호조치 및 개선사항 이행결과 점검 ·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 ？？ 성과관리 ○ 목 표 : 개인정보 침해요인 해소 ○ 성과지표 :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절차 및 수행내용 단계 주요 수행사항 사전분석 필요성 검토 · 사전평가 수행 수행주체 구성 · 평가팀구성 방안협의, 역할정의, 평가팀운영 계획수립 평가계획 수립 · 평가계획 수립 영향평가 실시 평가자료 수집 · 내부정책 자료분석, 외부정책 자료분석, 사업관련 자료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 개인정보 취급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시스템 구조도 작성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항목 작성,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개선방안 도출 영향평가 결과정리 개선계획 수립 · 개선계획의 수립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선사항 이행점검 이행여부 · 현장점검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복지포털 포함) - - 평가대상 개인정보 파일 파일명 보유 건수 보유기간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추진일정은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업무내역(안) 일정 비고 M M+1 W1 W2 W3 W4 W1 W2 W3 W4 사업 수행 평가수행계획 수립 영향평가 업무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개선계획 수립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 완료 검수 완료보고 3 추진일정(안) ？ 사전 규격서 공개(과업지시서) : 2021. 6월 ？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2021. 6월 ？ 계약 및 용역 시행 : 2021. 7~8월 ？ 영향평가 결과 제출(행정안전부) : 2021. 9월 ？ 영향평가 결과 지적사항 조치 : 2021. 10~12월 4 소요예산 ？ 예산액 : -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전산개발비 붙임 1. 산출내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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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5013
본청
복지정책과-15750
D000004276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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