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방보조금,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응답소 접수번호 )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말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인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민간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은 복지, 보건의료, 기업 및 일자리, 환경, 문화？관광？체육, 교육, 주거환경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도 개인, 협회 및 단체, 기업, 사단？재단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다양하게 선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시민단체에 7천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2020년의 경우 2,35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3,339곳이 모두 시민단체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서울시 민간보조금의 대부분은 시민단체와는 거리가 있는 개인, 기업, 직능별 협회 및 단체, 사단 및 재단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각 단체 등은 보조금 사용사업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그대로 추진하는지 여부”문의사항에 대하여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1.4.27.(화)‘광화문광장 추진방향’언론 브리핑시,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되 현재 안을 보완·발전시켜 오히려 완성도를 높이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상복구시 40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재검토시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져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함은 물론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현재 그 후속조치로 보완·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며, ①광장의 역사성, ②스토리텔링, ③주변부와 연계를 강화하여 조성 추진 중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모두의 자긍심이 고취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20.11.16 착공, `21.3.6 세종대로 동측도로 양방향 개통이후, 광장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동측도로정비 마무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보완·발전내용에 따라 광장공사를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심내 집회시위에 대해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도심내 집회금지 조치(2020.2.22. ~ 별도 공표시) 및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2020.11.24. ~ 별도 공표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최근 1개월 간 일 평균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응해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집회금지 해제 제안과 관련하여, 즉시 수용은 불가하지만, 향후 코로나19 상황 호전에 따른 방역관리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김성표 주무관(☎02-2133-6878), 광화문광장에 대한 사항은 광화문광장사업반 장승권 주무관(☎02-2133-7716), 집회시위에 대한 사항은 총무과 심동길 주무관(☎02-2133-56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표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6/10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60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78 /전송 / hereth07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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