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7696(2021.5.17.)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21.5.20. ~ 6.9.) 결과: 별도 첨부 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 1) 규제사전심사: 규제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붙임 1.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규제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4.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6. 성별영향분석 검토의견 통보 1부. 7.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조신형 지역기획팀장 권우정 지역공동체담당관 06/10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51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지역공동체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34 /전송 02)2133-0827 / kiciii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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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입법안]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재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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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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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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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지역공동체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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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부패영향평가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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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지역공동체담당관_0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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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자치법규 입안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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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144 생산일자 2021-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신형 (02)2133-6334) 관리번호 D00000427452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활성화법령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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