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465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원경진 전윤주 우정숙 이해우 06/08 김선순 협 조 - 사회복지법인 - 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 처분 허가 검토보고 2021. 6.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 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처분허가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처분(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이를 검토하고 인가 및 처분허가하고자 함 Ⅰ 사회복지법인 현황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설 립 일 : ○ 소 재 지 : ○ 목적사업 : ○ 재산현황 : Ⅱ 기본재산처분 허가 및 정관변경 인가 여부 검토 ① 정관변경 인가 검토 □ 정관변경 신청 개요 ○ 변경 신청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검토내용 ○ 정관변경 신청서 등 적법성 검토 :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1. 신청서류 적정여부 1-1.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1-2. 이사회 회의록 1-3. 정관 변경안 2.이사회 회의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공설법 제8조)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3.정관변경 타당성 여부 정관변경의 필요성 여부 ②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 허가 신청 개요 ○ 처분신청 내용 : 기본재산 처분(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유 -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이사회 회의록 처분하는 기본재산명세서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공설법 공설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공설법 제9조 이사회 회의록 내용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구체적 내용 Ⅲ 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여부 검토결과 ① 정관변경 인가 검토결과 ○ 정관변경의 타당성 검토: 정관변경 인가 ②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결과 ○ 허가유형: 기본재산 용도변경 ○ 검토의견: 허가 ○ 허가조건 붙임 1.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1부. 4.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및 처분사유서 1부.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1부. 6. 정관변경 인가서(안)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안) 각 1부. 끝.

23062726

202109271134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0465

D000004273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