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536 결재일자 2021.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형 정충구 정미선 엄의식 06/07 정수용 협 조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수용성 설문조사 결과 보고 2021.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수용성 설문조사 결과 보고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수용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 및 구청장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용역개요 ○ 과 업 명 :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설문조사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21.4.16 ~ 6.4)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설문조사 : 서울시민(1,500명), 구청장(25명 중 20명 응답) ？？ 설문조사 결과 일반 시민 ○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모집단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표본 크기 1,500명(무선 1,213명, 유선 287명) 표본 추출 권역별·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추출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3%p 조사 방법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조사 기간 2021년 4월 23일 ~ 5월 3일 조사 기관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구성 - 쓰레기 배출량 및 처리에 대한 인식 -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의견 - 쓰레기 소각장 설치 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 1. 쓰레기 배출량 및 처리에 대한 인식 ○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가정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 변화 없다(43.0%), 늘었다( 42.9%), 줄었다(13.0%)로 응답 ○ 가정의 생활쓰레기 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줄여야 한다(86.4%), 줄일 필요가 없다(12.7%)로 응답 2.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할 시설(72.7%), 쓰레기처리 문제해결 좋은 방법(20.6%). 혐오 시설이다(5.2%), 기타(1.5%)로 응답 ○ 서울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더 짓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찬성(76.1%), 반대(19.7%), 모름(4.3%)로 응답 ○ 거주지 근처에 소각장을 설치한다면 찬성하느냐? - 찬성(69.6%), 반대(25.7%), 모름(4.7%)로 응답 ※ (반대 응답자중) 정보공개, 경제적 지원 등에 따라 소각장 설치 찬반 의견은? ○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 건강상 피해(52.0%), 소각시설 발생 악취(11.9%), 운반차량으로 환경오염(11.9%), 경제적 손실(10.1%) 기타(4.2%)로 응답 3. 쓰레기 소각장 설치 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 할 수 있는 방법은? - 소각장 지하설치, 지상에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난방료 지원(76.5%), 유해물질 조사 및 공표(59.7%) 순으로 응답 ○ 거주지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된다면 어떤 경제적 혜택을 받고 싶은지? - 난방요금 및 아파트 관리비 지원(69.5%),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이용료 감면(48.2%), 주민고용 일자리 창출(37.7%) 등의 순으로 응답 ○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시 가장 원하는 시설은? - 스포츠 센터(46.3%), 놀이시설(41.7%), 문화교육시설(32.2%) 등순으로 응답 ○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시 외관은? - 녹지공원 조성 등 친환경적 외관(75.8%), 소각장 굴뚝 외부 노출되지 않도록 건설(49.3%),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외관(29.9%), 지역 대표하는 상징적 건물(24.0%), 모름(3.2%)로 응답 ○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 제공 방법은? - 문자 제공(57.4%), 전광판 알림(44.3%), SNS등 활용홍보(42.9%), 홈페이지 게재(29.3%), 광고 홍보(14.5%) 순으로 응답 4.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 ○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은? - 다양한 주민지원으로 주민설득(32.3%), 유해성 조사 및 공표(26.4%),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준수(24.9%), 시민참여 유도(15%) 순으로 응답 ○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 과대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70.6%), 분리배출 강화(55.6%), 시민의식 개선(45.2%), 종량제봉투 가격인상(14.1%) 순으로 응답 구 청 장 1. 쓰레기 소각시설이 충분한 지에 대한 평가? ○ 충분하다(3개 구), 부족하다(2개 구, ), 없다(15개 구)로 응답 2.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 설치 반대(17개 구), 소각시설 충분(3개 구, ) 3.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중복 선택) 설치 여유부지 없음 주민민원으로 수용 불가 지가 및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적 피해 유해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4. 입지 구에 지역발전기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수용(16개 구), 반대(1개 구, ) 5.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원하는 시설(중복 답변) 6. 자치구 인센티브 제공 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수용여부 ○ 국토부에 건의 한 사항으로 설치한다면 구민 우선 채용과 발전기금 도입을 통한 주민편익시설 운영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주민공청회 개최 및 주민갈등 해결, 시유지일 경우 무상제공, 건축비 및 시설비 100% 지원, 일정부분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시 긍정적 검토 가능(주민 동의, 적정부지, 예산 등 선결문제 해결) 7. 자치구에서 생각하는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 직접적인 피해보상 및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 ○ 구민 우선채용, 발전기금 조성 ○ 복합처리시설로 악취 소음 등이 없는 친환경 지하화, 지상에는 주민 문화·여가·복지·공공시설 등을 조성하여 재산적,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켜 주민 갈등 해소 ○ 인근 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 및 인센티브 제공 ○ 환경안전성 입증자료 제시로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공청회 개최(환경영향조사 지속 실시 및 자료 공개, 환경 친화적 운영 사례 제시 등) 8.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서울시 바라는 점 ○ 소각시설 운영시 자치구의 실정을 고려한 운영 및 이용료 감면 ○ 서울시 주관 권역별 소각시설 설치 ○ 자치구에 소각장을 설치 시 소각장이 소재한 자치구의 쓰레기는 우선적으로 전량 반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 부천시 광역화자원회수시설에 공동이용 참여시 강서구 분담금 중 국비와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 ？？ 행정사항 ○ 설문조사 용역 검수 및 준공 처리 :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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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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