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983 결재일자 2021. 6.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윤한용 한재훈 06/06 박기용 협조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3차)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복 지 정 책 과 (복지정보팀)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3차) 보고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지침, 전자서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수립) 등 ？？ 추진경과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최초 수립 : ‘18. 8 ？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1차 개정 : ’19.10 ？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2차 개정 : ’20. 7 ？ ‘21년 상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및 자문의견 수렴 - 기 간 : ’21. 4.28 ∼ 5.7 - 대상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단 14명 ？？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분야 - 전출, 퇴직자 발생시 개인정보 보호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소명처리 완료여부 및 사용자 접근 권한회수 여부 점검 추가 -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의 처리, 결합제한, 안전조치 의무, 금지의무 등 신설 등 ？ 개인정보보호 위반 징계 도출근거 및 세부기준 분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용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1014, 2021.3.15.) - 전자서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개정사항(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반영 등 ？？ 향후일정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안 배포 : ’2１.6 - 서울시청 복지관련 부서, 자치구 복지정책과 등 ？ 하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 ‘21.10(예정) 붙임 : 1.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안 비교표 2.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23052496
20210927111247
본청
복지정책과-14983
D000004271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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