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1722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성희 이순재 06/04 신동호 협 조 행정관리과장 정종철 주무관 류혜영 주무관 김금옥 2021년도 환경책임보험 가입 계획 2021. 6.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2021년도 환경책임보험 가입계획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0년 가입한 환경책임보험의 계약기간이 2021. 6. 30.부로 만료됨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가입근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시설) -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종 폐수배출시설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 ※ 환경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 포함 ？？ 2020년도 가입내용 ○ 보험기간 : 2020. 6. 30. 24:00 ~ 2021. 6. 30. 24:00 ○ 보 험 료 : ○ 보상한도 : 1사고당 300억원 (자기부담금 : 150백만원) ○ 가입물질 : 구 분 항 목 비 고 수질오염물질 () 유해화학물질 () 비유해화학물질 () ※ ？？ 2021년도 환경책임보험 청약 내용 ○ 보 험 사 : DB손해보험(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 ○ 보험기간 : 2021. 6. 30. 24:00 ~ 2022. 6. 30. 24:00 ○ 보 험 료 : - 산출근거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 수질오염물질 : 2020년도 방류수 오염물질 배출농도, 방류량으로 산정 2020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자료 2020년도 물연구원 방류수 수질검사 자료 2020년도 자가실험기록(원수 COD, SS) ？ 유해화학물질 : 2019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 주요 물질에 대한 보험료 산정내용 (단위 : kg, 천원) 물질명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물질량 보험료 물질량 보험료 물질량 보험료 ○ 보험가입 물질(총 25항목) 구 분 항 목 비 고 수질오염물질 () 유해화학물질 () - 보상한도: 1사고당 300억원 (자기부담금: 30백만원) ？？ 2021년도 보험료 변동내용 및 예산 집행 ○ 보 험 료 : - ？2020년 방류수 오염물질별 배출량, 2019년 화학물질별 사용량을 적용하여 2021년도 보험료 산출(물질별 단가는 차이 있음) ？최근 3년간 보험료 산정내역 검토 결과,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2021년 예산 사용내역 및 현황 - 2018년도, 2019년도 환경책임보험 정산 특별약관에 따라 정산보험금 을 올해 3월 집행(정수과-497, 2021. 2. 19.) - 2021년도 환경책임보험을 갱신가입을 위한 예산 ※ 예산 집행내역 및 (단위 : 천원) 예산배정액 예산집행 집행잔액 2022년 보험료 ？？ 행정사항 ○ 행정관리과와 예산 사용 협의 [] ○ 보험금 일시 납부(일시납이 분할납부보다 금액적으로 유리) 붙임 1. 2021년도 환경책임보험 청약서 1부. 2. 관련 공문 2부. 3. 2021년도 환경책임보험 현황조사표 1부. 끝.
23049617
20210927114434
본청
정수과-1722
D000004270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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