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255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오병철 신준식 10/12 하현석 협 조 - 2021년 특별시도- 손해배상 책임보험 노선추가 가입 보고 2021. 10.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2021년 특별시도- 손해배상 책임보험 노선추가 가입 보고 2021년 특별시도 손해배상 책임보험 관련 신규 추가 노선 구간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보고임. ？？ 보험개요 ○ 가입현황 : 특별시도 185개 노선(222구간) 1,186.79km ○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배상한도 : 사고당 1억원, 노선당 2억원 ○ 납입보험료 : 1,189백만원 ？？ 추진경위 ○ ’21.8.18. : 특별시도 신규노선 자료 검토(도로계획과 → 도로관리과) ○ ’21.8.20. : 손해배상 책임보험 신규노선 가입요청 (도로관리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1.10.8. : 특별시도 손해배상 공제회비 통보(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도로관리과) ？？ 검토내용 ○ 추가노선 가입금액 : 1,370,800원(대상 연장 : 4.10km) - 노선 및 연장 증·감 비교 ？ 185개 노선, 222개 구간(기존 노선 확장 및 연장으로 변동 없음) (단위 : km)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신규노선 연장 1,186.79 1,190.89 4.1 ○ 배상책임보험 추가 가입 사유 - 월드컵대교, 김포한강로 개통 및 동부간선도로 확장(도봉지하차도, 초안산 지하차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보험 대상 추가 가입 ○ 추가 가입 대상 노선(총 4.10km) (단위 : km) 노 선 명 현재 연장 변경 후 연장 증감 비고 합 계 74.82 78.92 +4.10 동부간선-2 30.49 32.53 +2.04 도봉지하차도, 초안산지하차도 반영 올림픽대로-5 42.5 43.1 +0.6 김포한강로 반영 상암선-112 1.83 3.29 +1.46 월드컵대교 반영 - 동부간선-2 :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 위 치 : 도봉지하차도, 초안산지하차도 ？ 추가연장 : 2.04km - 올림픽대로-5 : 김포한강로 ？ 위 치 : 강서구 개화동 90-8(천호대교) ~ 136-9(개화IC) ？ 추가연장 : 0.6km - 상암선-112 : 월드컵대교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487-369 ~ 영등포구 양화동 153-17 ？ 추가연장 : 연장 1.46km ？？ 향후 계획 ○ ’21.10. : ’21년 특별시도 신규노선 공제회비 납부 ○ ’21.10.~12. : ’21년 특별시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운영 붙 임 : 1. ’21년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가입노선 현황(변경) 1부. 2. 특별시도 변경 관련 공문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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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060007
본청
도로관리과-14255
D000004378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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