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 관련 안내서 배포 및 2020년 과태료 부과현항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 관련 안내서 배포 및 2020년 과태료 부과현항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753(2021.3.18.)호 및 여성권익담당관-4560(2021.4.7.) 호의 관련입니다.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자치구 및 대상기관 배포) 3. 「2020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부과현황을 붙임3 양식에 의거 2021.6.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4. ☞ 점검주체가 자치구인 경우, 해당 자치구에 점검실시 안내 공문 반드시 시행 (향후 점검결과 공개시, 소관부서별 점검이행 여부 등 투명성 확보) 1)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 점검 및 결과조치(행정처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점검대상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2) 성범죄 신고의무 이행 -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처분 「청소년성보호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붙임 1.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실시 안내(부서 협조용) 1부 2.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목록 및 안내서 배포현황(부서별) 1부 3. 2020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부서용) 1부 4.「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족담당관,경제정책과장,공동주택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문화정책과장,박물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보육담당관,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아이돌봄담당관,역사문화재과장,자연생태과장,주택정책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청소년정책과장,체육정책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남예하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권익담당관 06/04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68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동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335 /전송 02-2133-0732 / choice99@seoul.go.kr / 부분공개(7)
23049404
20210927114434
본청
여성권익담당관-6859
D00000427093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