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2475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홍성희 이영기 홍기관 06/04 박병성 협 조 요금과장 정재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소상공인 요금감면 자체 인력배치 추진계획 2021. 6.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소상공인 요금감면 자체 인력배치 추진계획 상수도 요금인상 및 요금개편, 소상공인 요금감면 계획 추진에 따른 자체 인력 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요금인상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수도요금 인상 주요 내용 ？ 연간 톤당 73원씩 3개년(‘21~’23년)간 221원 인상 ？ 연평균 10.3%, 3년간 총 34.3% 인상 ※ 감면근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제1항 11호 〈 관련 조항 (‘21.6.3일 공포, 7.1시행) 〉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Ⅱ 감면 내용 ？？ 기 간 : ‘21.7월납기 ~ ’21.12월납기(6개월) ？？ 대 상 : 소상공인, 300톤(‘20.7월납기~’21.6월납기 월 평균 사용량) 이하 수도사용자 ※ 300톤이하는 자동, 300톤 초과는 신청〔일반용·욕탕용에 한함〕 ※ 가정용(주거용)·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과 공사장 등 임시급수 제외 ？？ 감면 금액 : 수도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법 시행령」제25조에 의거 상수도요금 감면 시 물이용부담금 동시 감면 Ⅲ 감면 신청 및 확인 절차 ？？ 신청 절차 ○ 대 상 - 300톤(‘20.7월납기~’21.6월납기 월 평균 사용량) 초과 사용 수전 중「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1.7.1일 이후 신규 및 업종 변경 수전 중 300톤 초과 사용 소상공인 포함 ) ○ 기 한 : ‘21. 7. 1. ~ ’21.12. 31.(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 청 인 :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 (개별 신청 불가) ※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점포(소상공인)가 사용하고 있어 개별 신청 제외 ○ 신청횟수 : 1회 원칙, 입주점포 변경 및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신청 - 홀수납기 : 7월 1일~10일, 짝수납기 : 8월 1일~10일 신청 원칙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https://arisu.seoul.go.kr), 전화(사업소, 120) 및 사업소방문 등 - 전월 납기 관리비(수도사용량 포함) 부과내역상 소상공인 시용비율로 신청 ○ 신청서류 : ① 신청서(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종업원수 등 기재) ② 수도요금 부과내역(신청일 기준 전월 납기)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확인 절차 신청 서류수합 국세청 송부 매출액 자료 회신 (수용가？사업소) (사업소→요금제도과) (요금제도과→국세청) (국세청？요금제도과) ？신청서(사용량 포함)제출 ？고객지원시스템 접수 ？신청서 수합 후 본부 제출(주1회) ？사업소 자료 수합 후 국세청 송부 ？매출액 등 신청자 기초자료 제공 수용가 안내 감면금액 결정 대상자 송부 대상자 최종 확인 (수용가？사업소) 사업소 (요금제도과→사업소) (요금제도과) ？감면 적용 여부 및 세부 감면사항 수용가 안내 ？수용가의 사용량에 따라 감면비율 입력 ？감면대상 리스트 송부 ？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 최종 확인 ？？ 자체인력 운영계획 자체 대응(1단계) - 요금과 자체 운영 ○ 소상공인 요금감면 접수 및 안내 : 기간제 직원 3명 ○ 업종별 요금인상 민원안내 : 요금과 직원 24명 자체 대응(2단계) - 민원폭주시 행정지원과 3명 업무지원 ○ 소상공인 요금감면 접수 및 안내 : 민원인 안내 및 대기자 관리 ○ 업종별 요금인상 민원안내 ※ 단계별 상황은 사업소장이 판단하여 운영 붙임 요금인상대비 관련 업무량 및 필요인원 산출내역 1부. 끝. 붙 임 1 요금인상대비 관련 업무량 및 필요인원 필요인원 및 업무량 산출기초 ？？ 소요인원 과명 업 무 내 용 소요인원 남부수도 사업소 (요금과) ○ 요금인상대비 민원 및 전화응대 (추가) - 대상 : 4개구 64개동 322천 전 ○ 소상공인 감면 신청 접수 (추가) - 대상 : 4개구 2,020전 ○ 상하수도 검침심사 ○ 상하수도 요금조정 및 징수 ○ 상하수도요금 체납 및 정수처분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급수중지 및 폐전 등 각종 민원처리 ○ 상하수도 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처리 ○ 조레위반 현장단속 및 과태료, 변상대금 조정 및 징수 ○ 유수율 분석 및 추진실적 ○ 상하수도 요금 관련 각종 민원 응대 27명 ※ 점심 보안당번 보강 : 2명 ~ 4명 ※ 전화 연결 : 담당자 전화응대 시 착신전화 해제 대직자로 전화 연결 ？？ 1인당 업무량 산출 과명 소 요 내 역 내역별 주당 소요시간 남부수도 사업소 (요금과) 요금인상대비 민원 및 전화응대 주당40시간 ？요금인상대비 민원 전화응대 20시간 ？소상공인 요금 감면 신청 접수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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