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위반건축물 용도 산정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용도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도는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로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을 지도·감독하는 허가권자(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정길섭 주무관, ☎02-2133-71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길섭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0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2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jgs1984@seoul.go.kr / 부분공개(6)
23043924
20210927114434
본청
건축기획과-10241
D000004270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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