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421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명용 김재권 정미선 엄의식 06/03 정수용 협 조 주무관 김혜원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추진계획 2021.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추진계획 생산, 유통, 소비단계 포장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소비 확산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순환기본법」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 제38대 시장 공약사항(공약 11-1-16, 포장폐기물 저감) ？？ 추진배경 ○ 비대면 일상화, 온라인 유통 확대로 포장폐기물 지속 증가 추세 - 최근 10년간 생활계 플라스틱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 약 100% 증가 - 인구 감소에도 소포장？1회용 포장상품 구매 위주의 1인가구는 지속 증가 ○ 가정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감량에 집중 필요 - ’19년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가정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 86.3% - 가정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폐지류 28.8%, 합성수지류 20.6% ？？ 추진방향 ○ 서울형 제로웨이스트 매장 시범운영, 운영모델？인증기준 개발을 통해 기존매장 전환 및 신규 조성 추진, 체계적 제로웨이스트 유통문화 확산 ○ 포장폐기물의 근본적 감량 유도를 위한 유통매장 책임 강화 ○ 서울 전역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등 생활주변에서 포장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소비 인프라 구축 Ⅱ 추진 계획 ① 서울형 제로웨이스트 시범매장 조성？운영 ○ 조성방향 : 무포장 제품판매, 포장 폐기물 수거,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자원순환 거점으로 조성 ○ 사업위치 :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1층 새활용하우스 ○ 공간 재구성(안) - 매장구성 : 소분？리필제품(세제류, 곡물류 등), 친환경？새활용제품 판매 - 재활용품 회수센터 : 회수품은 소재은행과 연계 활용, 폐기시 적정처리 - 교육？체험？홍보관 운영 : 제로웨이스트 창업교육, ESG 홍보 - 민간매장 지원 : 도구 및 용기 세척서비스, 필요장비 제작업체 발굴 등 ○ 추진일정 : 공간구성 협의(5~7월, 새활용플라자) → 조성？운영업체 선정(8~9월) → 운영(10월~) ○ 소요예산 : 80백만원 (’21.추경 확보 추진) ② 제로웨이스트 매장 인증 도입 ○ 추진내용 : 서울형 제로웨이스트 매장구분, 제로웨이스트 실천 단계별 인증기준 및 지원방안, 시설？운영기준, 창업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방법 : 용역으로 추진(수의계약) - 서울형 제로웨이스트 시범매장 운영 모니터링 - 국내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현황 및 운영사례, 해외 운영사례 분석 - 서울형 제로웨이스트 매장 구분단계？인증기준？지원방안 등 제시 ○ 추진일정 : 용역업체 선정(7월) → 용역추진(8~10월) → 조례개정(‘22) ○ 소요예산 : 20백만원 (’21.추경 확보 추진) ③ 포장폐기물 없는(제로웨이스트) 민간매장 확산 3-1. 대형 유통매장 내 포장재 회수 및 제로웨이스트 매장 공간 조성(’21.하) ○ 추진방법 : 시-유통업체 업무협약, 공간 설치？운영업체 공모 ) ○ 추진일정 : 유통업체 협의(7월) → 협약 체결, 운영업체 공모(8월) → 시설설치 및 운영(10~12월) ○ 소요예산 : 500백만원 (’21.추경 확보 추진) 3-2. 서울형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 (’22.~, 2,120백만원) ○ - 소형 유통매장이 제로웨이스트 매장 전환 또는 신설 비용 지원, 홍보 ○ 매장 홍보 : ‘市 도시생활지도’, 카카오？네이버맵 활용, 위치？제품 정보 제공 ○ 제도개선 :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 부가가치세 면세 개정건의,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소분？리필 활성화 기준 현실화 건의 소분？리필판매 ④ 1회용 방문포장용(테이크아웃) 컵 사용제로 4-1.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21.하) ○ 사업대상 : 세척시설을 구비하지 못한 방문포장 전용카페 200개소 시 업체 카페 서울컵 제작, 매장 대여 카드리더기？회수함 설치 컵 회수 및 세척 후 재공급 다회용컵에 음료 판매 다회용컵 세척비용 부담 다회용(서울)컵 카드 리더기 회수함 ○ 소요예산 : 100백만원 (’21.추경 확보 추진) ⑤ 플라스틱 소재 1회용 배달용기 사용제로 5-1. 1회용 배달용기 사용감축 협력 및 캠페인 전개 (’21.하~) ○ 음식 방문포장 시 개인용기 사용 확대 공동 캠페인(’21.5.~12.) - 한국환경공단, 배달앱(위메프오, 먹깨비),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협약 - 배달앱에서 음식주문 시 “내 그릇 사용” → 내 그릇 들고 매장 방문 → 음식점에서는 소비자가 가져온 그릇에 음식 제공, 할인 등 혜택 제공 ？？ 땅스부대찌개, 감탄떡볶이 등 8개 프랜차이즈 참여(’21.6.1.) ○ 친환경적 소비활동 지원, “쓰레기 다이어트” (’21.7.~12. 40백만 원) - 생활 속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올바른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율 제고 - 사업수행단체 공모, 프로그램 참여 시민 모집？실천 인증 ？？ 가구 구성원, 주택유형, 세대별 500가구 고르게 구성 ？？ 감량대상품목 설정, 실천 및 시민 간 사례 공유, 목표달성 인센티브 제공 - 사업결과를 토대로 상황별, 가구형태별 등 맞춤형 감량？재활용 실천방안 마련 및 홍보 Ⅲ 향후 계획 ○ ’21. 추경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총 700백만원 - 포장폐기물 거점 수거공간 및 포장재 없는 매장 설치 500백만원 -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100백만원 - 서울형 제로웨이스트 시범매장 설치 및 인증제 100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서울형 포장재 없는 매장 확산 2,120 500 500 500 620 다회용컵 사용 확대 5,000 1,250 1,250 1,250 1,250 1회용 배달용기 감축협력 및 캠페인 360 60 100 100 100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리빙랩사업 300 150 150 - - 다회용 배달용기 수거회수 시범사업 1,500 750 750 - - 합 계 9,280 2,710 2,710 1,850 1,970 ※ 공약사항(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중 「빈병 무인회수기 확대사업」은 관계기관 업무이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21.6월중))이후, 신설되는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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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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