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262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손위현 代도경승 06/03 정덕영 「2021년 건설하도급분야 감사」 감사활동 일일보고(1일차) 2021. 6. 감사활동 일일보고 《2021. 6. 2.(수), 1일차》 ？？ 대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 사 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외 4개소 ？？ 감사분야 : 불공정 하도급 실태, 공사대금 기한 내 지급여부 등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행정6급 도경승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불공정 하도급 위반 실태 ？ 공사대금 기한 내 지급 여부 적출사항 (추진내역) ？ 불공정 하도급 위반 실태(부당특약 설정) -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계약서 외에 특수조건, 현장설명서 등 부속서류에 부당특약 사항 포함 여부 점검 - ‘세곡2지구 도시형 생활주택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부당특약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음. 예)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필요한 경우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 감사대상 하도급 계약 건 전체에 대해 부당특약사항 포함여부 점검 중 ？ 공사대금 기한 내 지급여부(노무비 지연지급)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대금 지연지급 여부 점검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의 일부 하도급사에서는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연지급 하였음. 예) 전영건설 : ’20.12월분 노무비를 ’21.2.5에 지급(36일 경과) ※ 노무비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3조) -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노무비, 장비대금 등 지연지급 여부 점검 중 익일 감사 계획 ？ 불공정 하도급 실태, 공사대금 기한 내 지급여부(계속) 감사활동 일일보고 《2021. 6. 2.(수), 1일차》 ？？ 대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 사 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외 4개소 ？？ 감사분야 : 시방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시공 여부확인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6급 손위현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시방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시공 여부확인 - ‘세곡2지구 도시형 생활주택건설공사’ 현장조사 - ‘위례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3공구)’ 현장조사 적출사항 (추진내역) ？ 시방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시공 여부(미준수) - 시방서, 안전관리계획서, 관계법령 준수여부 중점점검 - ‘세곡2지구 도시형 생활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설건축물축조 미신고, 안전관리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가설울타리설치 적출 - ‘위례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3공구)’ 조사결과 조경수종 임의변경 조경기준미달, 기성금 지급후 하자관리 미이행사항 등 적출 - 조경공사장내 토사노출로 인한 인근아파트거주민 비산먼지발생 피해대책 및 여름철 우기 토사유출로 인한 수방대책미비 익일 감사 계획 ？ 시방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시공 여부확인(계속) 감사 일일보고 《2021. 6. 2.(수), 1일차》 ？？ 대상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 ？？ 공 사 명: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외 4 ？？ 점검분야: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 점 검 자: 하도급호민관 지윤시 ？？ 점검내용 구분 점 검 내 용 금일 점검한 사항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관련 - 건설기계대여계약 적정 관리 여부 - 노무비 적정 지급 여부 적출사항 (추진내역) ？ 하수급인 광혁건설의 건설기계대여계약 관련 - 광혁건설은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카고크레인의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 후 하도급지킴이로 구분지급하는 등 건설기계 계약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음 - 노무비 역시 적절하게 구분지급 되고 있음 ？ 하수급인 장수티엔시의 건설기계대여계약 관리 적정성 - 장수티엔시의 공사 내역서상으로는 굴착기, 펌프카 등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감사자료로 제출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등 내역이 없고 노무비 자료도 누락되어,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 제출 요청함 익일 점검 계획 ？ 건설기계대여계약 관리 적정여부(계속) ？ 하도급 계약상 부당특약 여부 등 점검 감사 일일보고 《2021. 6. 2.(수), 1일차》 ？？ 대상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 ？？ 공 사 명: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외 4 ？？ 점검분야: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 점 검 자: 시설6급 문한성 ？？ 점검내용 구분 점 검 내 용 금일 점검한 사항 ？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관련 - 하도급계약 통보 적정성 여부 적출사항 (추진내역)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 발주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음 - 그런데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의 건설사업자(수급인)은 발주자(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하도급계약 통보를 하면서 도급내역에 없는 공종을 하도급내역에 포함하여 하도급률을 산정하고 제출한 바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 중에 있음 익일 점검 계획 ？ 건설현장 건설기계 운영실태, 근로자 근로실태 현장점검 붙임 명예호민관 점검참여 결과보고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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