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5900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종일 정덕영 05/24 이윤재 협조 안전감사1팀장 유정태 ★주무관 손위현 2021년 건설하도급분야 감사 실시 계획 2021. 5.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건설하도급분야 감사 실시계획 건설 공사장내 사회적 약자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업체간 상생협력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건설 하도급분야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감사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조 및 제3조 및 제7조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 ？？ 감사기간 : ’21. 5. 31.(월)~6. 30.(수) (기간 중 23일) ？ 각 건설공사장 예비감사 1~2일 포함(필요시 연장) ？？ 감사대상 : 8개소 【 서울시(3), 투자기관(3), 자치구(2) 】 ？ 대상공사장 : 36개 대상기관 담당부서 공사장수 점검대상 공사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과 5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등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5 암사 그린웨이 조성공사 등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5 길동배수지(1.2지) 내부방식공사 등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실 5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3단지 아파트건설공사 등 서울교통공사 기술감사처 5 지하철2호선 한양대~뚝섬 방음벽 교체공사 등 서울시설공단 감사실 5 중랑 망우공간 건립공사 등 양천구 감사담당관 3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공사 등 서초구 감사담당관 3 양재공영주차장 신축공사 등 ※ 감사진행 과정에서 점검대상공사장이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최근 2년간 건설 하도급분야 감사 미실시 기관 - 최근 2년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발생현장 -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공사장 ？？ 중점 감사사항 체불관련 ○ 선급금, 기성금 노무비, 장비대금 등 각종 공사대금의 지연지급 여부 ○ 대급지급시스템(하도급지급이) 사용실태 ○ 체불관련 민원 처리실태 - 체불 등 민원에 대한 처리 적정성 여부 법령, 계약 등 준수 관련 ○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여부 -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통보 없는 하도급 시행 여부 - 일괄하도급 또는 무등록업체와 하도급 시행 여부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및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등 적정 발행 여부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여부 ○ 대가 지급의 적정성 여부 - 기성검사 내역 - 선금·기성금·준공금 등의 청구 내역 및 지급 내역 - 지방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을 준수한 대가 지급 여부 ○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정운영 여부 - 『대금e바로』 및 『하도급지킴이』 적정 운영 여부 - 근로계약서작성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구분지급 여부 시공 적정성 등 전반사항 ○ 직접시공 의무 이행여부 ○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통보 적정 여부 ○ 시방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시공 여부 기 타 ○ 기관별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실태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 등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여부 ○ 하도급부조리예방을 위한 기관별 관심과 노력 Ⅱ 추진계획 ？？ 감사인원 : 하도급감사팀장 등 5명 ？？ 감사반 편성 : 1개반 2개조 감사반 주요 담당업무 비고 구분 직급 성명 반장 시설5급 박종일 감사총괄 1조 시설6급 손위현 하도급(관리)계획서, 설계변경, 안전관리, 행정업무 건설기술자배치, 대가지급, 하도급보증서 등 주무 시설6급 문한성 건설공사대장 기재통보, 민원처리, 노무비 구분지급, 하도급지킴이 2조 행정6급 도경승 불법·불공정 하도급, 직접시공, 저가 하도급 계약 호민관 지윤시 불공정 하도급,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 명예하도급 호민관 참여(1일 2~4명, 연인원 64명, 참여 희망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건설근로자 등 전문분야별(법률, 노무, 안전) 상담·자문 - 불법하도급 및 체불예방 활동 및 홍보 ？？ 일정별 감사계획 구분 일정 대상 기관(공사장수) 1조 2조 예비감사 5.31(월)~6.1(화) 도시기반시설본부(5개) 서울주택도시공사(5개) 본감사 6.2(수)~6.8(화) 예비감사 6.9(수)~6.10(목) 한강사업본부(5개) 상수도사업본부(5개) 본감사 6.11(금)~6.16(수) 예비감사 6.17(목)~6.18(금) 서울교통공사(5개) 서울시설공단(5개) 본감사 6.21(월)~6.24(목) 예비감사 6.25(금) 양천구(3개) 서초구(3개) 본감사 6.28(월)~6.30(수) Ⅲ 행정사항 ？？ 감사 착안회의 및 감사자 교육 ？ 일 시 : 2021. 5. 26.(수) 15:00(예정) ？ 장 소 : 안전감사담당관 7층 회의실 ？ 인 원 : 감사요원 5명(필요시 명예하도급 호민관 2~3명 참석) ？ 내 용 : 하도급 감사관련 착안사항 및 감사업무분장 내역 조정 등 ？？ 감사준비 및 결과 보고 ？ 감사준비 : 수감기관 - 하도급현황, 계약서 및 내역서, 하도급지킴이 지급내역 등 - 감사장소 마련 및 비품 협조 ？ 일일보고 : 익일 오전까지 보고 ？ 종료보고 : 감사종료 후 10일 이내 ？ 최종보고 :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 ？？ 설문조사실시 : 감사기간 중 건설기계관리분야(관리,감독관대상) ？？ 우수모범사례 발굴 : 시장표창 추천 ？？ 감사자 여비 및 명예하도급 호민관 수당 지급(총 1,894만원) ？ 감사요원 : 5명×23일×2만원 = 230만원 ？ 명예하도급 호민관 : 연인원 64명×26만원 = 1,664만원 붙임 1. 감사대상 공사장 및 점검일자 1부. 2. 감사관련 협조사항 1부. 3. 해당공사 개요 및 하도급 업체 현황(양식) 1부. 4. 명예하도급호민관 감사 참여 결과보고(양식) 1부. 5.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설문지 1부. 끝. 붙임 1 감사대상 공사장 및 감사일자 감사예정일 발주처 대상 공사장 명예 하도급 호민관 5.31(월) ~ 6.1(화) (예비감사) 6.2(수) ~ 6.8(화) 도시기반시설본부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신림~봉천 터널 도로건설공사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박진주, 이병희 서울주택도시공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1지구)조경공사 도시철도 8호선 문정역 연결통로 설치공사 세곡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위례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3공구) 성경남, 박철수 6.9(수) ~ 6.10(목) (예비감사) 6.11(금) ~ 6.16(수) 한강사업본부 암사 그린웨이 조성공사 2021년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옥수역하부 한강변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 뚝섬 망원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공사 박진주, 박철수 상수도사업본부 길동배수지(1.2지) 내부방식공사 2020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공사 2021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계약) 2020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1차) 성경남, 전병호 6.17(목) ~ 6.18(금) (예비감사) 6.21(월) ~ 6.24(목) 서울교통공사 지하철2호선 한양대~뚝섬 방음벽 교체공사 위례신도시 8호선 추가역 건설공사 시청역 내진보강 등에 따른 시설개량 공사 4호선 전선로 개량공사(길음~충무로) 쌍문역 환경개선(냉방) 및 문화예술철도 신설을 위한 전기공사 박진주, 박철수 서울시설공단 중랑 망우공간 건립공사 2021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3지역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021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4지역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021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부속물 정비공사(연간단가) 2021년 자동차전용도로 노후포장 정비공사(긴급) 성경남, 전병호 6.25(금) (예비감사) 6.28(월) ~ 6.30(수) 양천구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공사 화곡2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목동 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공사(2권역) 박진주, 박철수 서초구 양재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서운로 일대 하수암거 신설공사(장기계속)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 공사(장기계속) 성경남, 전병호 ※ 점검일정, 대상공사장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연락 예정 붙임 2 준비자료 및 협조사항 준비자료(모든 자료는 원본확인이 가능하도록 점검장에 비치) ？ 공사 개요 및 하도급 업체 현황 ？ 공사 발주 서류(입찰 공고문, 설계 내역서 등) ？ 도급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도급 내역서) ？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하도급 내역서, 대금 직불합의서, 지급보증서) ※ 감사예정일전 최근 3년간 계약서류 ？ 대금지급 영수증,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의 접수·이첩민원 처리결과 공문일체(최근 2년 간) 협조사항 ？ 인터넷(외부망)이 연결된 PC 5대 ？ 외부통화가 가능한 전화 5대 ？ 복합기(또는 프린터·복사기)1대, 문구류(집게, 스테이플러, 필기구 등) ？ 코로나19예방 위한 출입자명부, 투명칸막이, 손소독제 등 비치 《점검장 좌석배치 예시》 점 검 반 장 (하도급감사팀장) 컴퓨터, 전화기 ▣ 책상 ...... 투명칸막이 ▣ 의자 감사관 A 컴퓨터 전화기 ▣ 감사관 B 컴퓨터 전화기 ▣ ▣ 컴퓨터 전화기 명예 하도급 호민관 ▣ 컴퓨터 전화기 명예 하도급 호민관 프린터 복사기 붙임 4 명예호민관 점검참여 결과보고 감사대상 공사명 : 참여일자 2021. 5. 참 여 자 명예 하도급 호민관 성 명 : 0 0 0 (인) 【 점검요청사항 검토 내용】 ？ ？ 【하도급 부조리 방지 교육 및 홍보내용】 ？ ？ 【불법·불공정 하도급 모니터링 내용】 ？ ？ 【기타사항】 ？ ？ ※ 내용 및 양식은 감사여건에 맞게 수정가능 <감사관련 각종 서식> 확 인 서 (중요 위반사항 있을 경우 작성) 1. 제 목 : 2. 내 용 ○ 3. 관련자 관리기간 조서 구 분 책임 구분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관리기간 담당업무 행위시 현 재 설계 건설 기술자 시공 현장 대리인 감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관련 공무원 담당 00본부 (000과) 좌동 주무관 (시설0급) 홍길동 (00.00.00) ’00.00.00. ~ 현재 1차감독 2차감독 위 사실을 확인함. 2021년 5월 일 확인자 : 소속 000과 직위 주무관(시설0급) 성명 김확인(인) 입회자 : 소속 000과 직위 과 장(시설0급) 성명 홍입회(인) 작성자 확인자 검토자 부서장 일련번호 감사자 직급: 성명: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000공사 종류 인원 조치방법 금액(천원)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관 계 기 관 내 용 본문내용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조치할 사항 현 지 시 정 (No. ) 관련기관(부서) : 점검반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적일시 점 검 자 직명 : 급 성명 : (인) 제 목 【 지적내용 】 ？ - 붙임 1. 지적사항 목록 1부. 2. 지적사항 사진 1부. 처분지시 【조치할 사항】 ？ - 제 도 개 선(안) 점 검 반 장 안전감사담당관 제 목 : □ 현 실 태 □ 문 제 점 □ 개선방안 □ 기대효과 □ 추진부서 수 범 사 례 □ 제 목 : □ 인적사항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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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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