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재기획과-5584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인재기획과장 김남철 양주춘 06/01 정한호 협 조 사용·수익허가시설(카페) 지도·점검계획 2021. 5.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사용·수익허가시설(카페) 지도·점검계획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운영중인 카페(2개소)에 대하여 허가 목적 및 관리 적정성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운영개요 ○ 시 설 명 : 행복한베이커리&카페 인재개발원점(2개소) ○ 위치/면적 : 다솜관 1층 로비(1호점, 9.44㎡) 및 배움관 1층(2호점, 6.35㎡) ○ 운영형태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운영주체 : 푸르메재단(비영리공익법인) ○ 허가기간 : ’21. 4.26.~’23.12.31.(2년 8개월 5일) ○ 설치목적 : 장애인바리스타 카페(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포함) 운영 ？？ 점검근거 :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8조, 제24조(인재기획과-3265호, ’21.3.26.)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8조(지시감독 및 정부 시책의 준수) ① 인재개발원은 허가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목적 달성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인에게 이행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사용인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생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사용인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사용인은 인재개발원이 시행하는 안전 및 위생 등의 점검에 적극 응해야 하며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 사용·수익허가 추진경과 ○ ’13. 3.29. : 서울시-SPC행복한재단-(재)푸르메 MOU 체결(’13. 3.~’18.12.) ○ ’13. 4.03. : 인재개발원-SPC행복한재단-(재)푸르메 MOU 체결(’13. 4.~ 합의기간) ○ ’13. 4.26. : 카페(1호점) 사용·수익허가(’13. 4.26. ~ ’16. 4.25.) ○ ’16. 4.26. : 카페(1호점) 사용·수익허가 갱신(’16. 4.26. ~ ’19. 4.25.) ○ ’17. 6.23. : 카페(2호점) 설치(’17. 6.23. ~ ’19. 4.25.) ○ ’18.12.19. : 서울시-SPC행복한재단-(재)푸르메 MOU 체결(’18.12.~’23.12.) ○ ’19. 4.25. : 카페(1, 2호점) 사용·수익허가(’19. 4.26.~’21. 4.25.) ○ ’21. 3.26. : 카페(1, 2호점) 사용·수익허가(’21. 4.26.~’23.12.31) ？？ 점검 추진계획 ○ 점검대상 : 행복한베이커리&카페 인재개발원 1, 2호점 ○ 점검내용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준수 여부 (사용·수익허가조건 제10조 등) - 식품위생 관련법규 준수 여부 ○ 점검방법 : 해당시설을 방문, 서류확인 및 현장 운영실태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및 재발 방지요청 ○ 중대한 지적사항 적출시, 별도 법적검토를 통한 조치 추진 붙임 : 사용·수익허가시설(카페) 지도·점검표 1부. 끝. 【붙임】 사용·수익허가시설(카페) 지도·점검표 ？？ 시설명 : 행복한베이커리&카페 인재개발원 ( )호점 ？？ 일반현황 ○ 시설면적 : ○ 종사자 현황 : ○ 주요 시설물 : ？？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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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재기획과-5584

D0000042673476